도내 일선 시·군이 재정부담 등에 대한 준비 없이 국비 공모사업 등에 참여해 이를 반납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으나 도가 투융자심사를 통해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의회 정영덕(무안2. 사진) 의원은 20일 “최근 5년 간 전남 지역 시·군의 국비 반납이 22건에 147억1천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준비 부족으로 국비사업에 확정되자마자 반납을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비 반납은 공모사업이나 지역발전특별회계가 대부분으로 타당성 검토 미흡, 주민공청회·설명회 부족이 원인으로 전남도의 투융자심사의 한계를 들어내고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공모사업도 담당 공무원의 현지실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선정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를 하는 바람에 국비 반납이 잇따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남도의 재정적 손실과 중앙부처로부터 전남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는만큼 국비를 반납한 일선 시·군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순종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시·군이 국비 공모사업에 참여하는데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패널티를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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