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3월 말 취임사에서 “식약처가 국민이 진정 원하는 조직으로 환골탈태하는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식약처 발족 3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민이 원했던 모습인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민의 식의약 안전과 식약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가짐으로 직원들 모두 역량을 집중해 식약처가 명실상부한 식의약 안전 정책기관이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틀을 더 확고히 다지는 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손 처장 취임 한 달만인 4월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비공개 행정정보를 수차례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식품의약안전처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하고 행정정보를 유출한 7급 공무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부산식약처 수입식품 검사소에 근무하면서 식품판매업자와 통관대행업자 등에게 75차례에 걸쳐 타 업체의 수입신고서 등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 138건을 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건넨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행정정보와 통관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타인 명의 차명계좌 2개를 통해 업자로부터 수십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모두 148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전직 동료의 부탁을 받고 86차례에 걸쳐 전직 공무원과 업자들에게 175건의 행정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았다.
이어 손 처장 취임 두 달만인 이달에는 암행 감찰단으로 불리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에 의해 식약처 고위 간부인 국장급 2명의 비리가 적발됐다.
한 사람은 본청 국장으로 자신의 아내가 의약품 포장업체 등 업체 3곳에 이사로 취업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업체들은 제약회사에서 일감을 몰아줘 큰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사람은 지방 식약청장으로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았으며 국무조정실은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앞서 손 처장 취임 두 달 전인 1월에는 경찰이 부산식약처 소속 공무원 C(7급)씨와 D(6급)씨를 구속하고 E(8급)씨와 F(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관세사 G씨 등 수입식품 관련업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처럼 식약처 직원들의 비리가 올해들어 벌써 세 번째 발생하는 등 일반 직원에서 고위 간부는 물론, 본청과 지방 등 전방위로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로인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고사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조직인지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것인데, “조직을 환골탈태시키지 못한다면 수뇌부 교체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강도 높은 비리 방지대책 마련은 필수다”라는 말은 사족일 것이다.
ilyoss@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