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
[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올해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법률홈닥터 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동네 법률홈닥터’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과 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총 476건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분야별로는 법률상담·정보제공 434건과 법교육 7건, 법률문서작성 10건, 소송구조·조력기관 연계 10건, 간담회·회의 15건 등이다.
법률홈닥터는 말 그대로 ‘법률’과 ‘홈닥터’를 결합한 말로 서민들을 위한 따뜻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서민법률주치의’제도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취약계층과 소외지역 주민들 중심의 맞춤형 1차 법률서비스를 금전적인 부담 없이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올 상반기 운영된 ‘법률홈닥터’는 한글에 서툰 전주시 장애인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는 법률 문서작성에 도움을 줬다.
파산 및 이혼소송 준비 중인 대상자에게는 지속적인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등 법률에 취약한 소외계층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시는 자평했다.
변호사 1명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법률홈닥터 사무소에 상주해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동네복지 시범동 6개소를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동은 순차적으로 순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교와 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월 1회 찾아가 법률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전주시 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 희망보드미 사례회의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법무부도 최근 실시한 2016년 상반기 현장점검에서 이 사업에 대해 동네복지와 연계한 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된 우수사례로 호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홈닥터’ 상담을 신청하려면 전주시 사회보장협의체 또는 전주시 생활복지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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