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창캠프’ 모병제 검토 내막

‘병풍’ 탈출 묘수였지만…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병역기간 단축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뒤 정치권에서는 그 배경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노 대통령이 내년쯤 남북 정상회담-남북 평화선언-군축선언-단기적 군 복무 6개월 단축-장기적 모병제 실시 등의 대선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 모병제 등 병역관련 카드는 젊은 층의 폭발적 호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한 비선 조직이 이회창 전 총재의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2002년 선거 몇 달 전부터 모병제를 본격 검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그 조직의 멤버로 활동했던 A 씨는 이에 대해 “선거 두세 달 전부터 모병제를 집중 연구했다. 당시 이 전 총재의 아들 병역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만약 그것을 문제 삼는다면 당장 잘리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나는 이 전 총재의 아들을 해외 자원봉사단에 보내는 방안과 모병제 등 ‘병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획안을 많이 만들었다. 그런데 모병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외국 사례를 찾아보았는데 모병제에 따른 국방 유지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든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안은 포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여권의 군 복무 기간 단축에 허를 찔린 분위기다. 정부안을 무조건 반대만 할 경우 젊은 지지층의 이탈을 걱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내놓은 이슈를 그대로 따라갈 수도 없다. 현재로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선에서 얼버무리고 있지만 ‘숨어있는 2%’를 찾기 위해선 병역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성기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