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심야 타결 ‘1일 오후 본회의 처리’ 방침.출처=일요신문DB
[일요신문] 여야가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첫날인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추경조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추경안을 논의한 뒤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주광덕 새누리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비공개 협상을 벌였다. 이들은 타협점을 찾고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소위를 열어 세부 사항까지 합의했다.
여야에 따르면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 관련 지방교육재정 예비비 편성은 2000억 원을 증액하는 방안으로 절충했다. 청소년 생리대 지원 등 복지예산으로 1800억 원을 증액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야당이 주장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되, 부대의견을 달아 향후 여야가 피해 지원에 노력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야당은 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와 노후교실 대체, 교직원 통합관사 설치 등의 재원으로 3천억원의 증액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2천억원을 제시하며 팽팽히 맞서왔다.
결국 더민주가 복지 예산을 일부 증액하는 추가 절충안을 들고 나오며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경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30일 처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야당이 교문위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 목적의 지방교육채 상환 예산 6천억원과 우레탄 트랙 교체 예산 등 총 8천억원의 증액안을 단독처리해 여야 간 충돌이 벌어지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여소야대 진풍경이란 말속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새누리당이 불참석하기도 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