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기구 제도권화’ 전주시 다울마당 시의회서 제동

[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민·관 소통기구의 제도권 기구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다울마당 구성과 운영 조례안이 시의회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다울마당은 다양한 시민이 참여해 정책결정의 민주화를 기하고 효과적인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김승수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전주시는 이를 체계화 시키고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해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 행정위원회는 5일 전주시가 제출한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처리를 유보했다. 기존의 각 심의위원회와 중복되는 데다 자칫 외부인사들에 의한 결정으로 공조직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정의 주요 사업을 결정하는 법적 기능인 ‘위원회’를 놔두고 버젓이 민관 협치라는 명목으로 다울마당을 활성화할 경우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현재 구성된 129개의 위원회만으로도 얼마든지 시정과 관련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데 굳이 거버넌스 조직이라 할 수 있는 다울마당을 20여 개나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행정위원회는 “다울마당이 현재 운영 중인 각 위원회와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등 불필요한 다울마당이 상당수 있다”며 “다울마당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울마당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의 모든 부서에 설치할 정도로 많다”며 “또한, 다울마당에 한 사람이 7-8개에 가입해 활동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의견청취라는 본래 취지에도 맞는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공조직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됐다. 공무원, 위원회, 의회 기능을 무시하고 다울마당에서 정책결정이 이뤄질 경우 공조직의 위화감을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행정위 한 위원은 “조례나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다울 마당에서 최종 정책적 판단이 이뤄질 경우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래로 부터의 사업추진이 아닌 시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사업이 진행돼 공무원들이 다울마당 위원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를 열때마다 수당과 회의진행비 등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 가게 될 것이라는 점도 의원들이 해당 조례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대목이다.
 
민선 6기 들어 전주시에는 현재 21개 분야에 다울마당이 조직돼 있으며, 302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관련 예산만도 만만치 않을 것이는 지적이다.
 
시는 다울마당 운영에 따라 년 4천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오평근 행정위원장은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자는 취지에서 안건을 보류한 것”이라며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문기구가 마치 심의 의결권을 쥔 법정기구인 것처럼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말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