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일요신문】 지난 6월 분평동 아름다운 예식장 마당에서 정비교체중인 개인택시 안심콜 브랜드. 남윤모 기자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은 내용연수(사용연한)이내에 또는 이후에 처리해도 법적인 요건을 갖춰 절차를 밟아 시와 협의해 처리해야 하며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물품을 처리하면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거나 행위자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충북 청주시는 민선5기 한범덕 전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청주시 개인택시 1650대에 총 30억4000만원의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이비사와 29억 8080만원에 계약돼 진행됐다.
【충북·세종=일요신문】 도비와 시비 보조금70%와 개인 분담 30%로 안심콜 사업의 일환으로 택시에 장착된 장비전경. 남윤모 기자
이사업은 도비 7억6000만원 시비 13억7000만원 자비9100만 원 등이 투입돼 진행 됐으며 사업 초기부터 사업자와 장비선정을 둘러싼 소송과 갈등으로 2년여의 진통 끝에 2012년 10월부터 장비장착이 시작됐다.
개인택시 안심콜센터 구축과 각 택시에 네비게이션, 택시미터기, 카드결재기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70%, 개인자부담 30%로 개인택시 약 1288대에 대한 사업이 진행됐다.
보조금은 2013년 12월30일 1차 3억1410만1000원이 (주)안심콜 법인에 지급됐고 2차는 2014년 12월16일 3회분 9억0223만7000원이 한꺼번에 지급됐고 지난해 4월28일 3억1410만1000원이 지급돼 총 15억3043만9000원이 (주)안심콜에 지급됐다.
2014년 통합청주시 출범이후 구)청원군 개인택시에 산발적인 보조금 집행이 소소하게 있었다.
현재 개인택시 안심 콜 브랜드의 의 총 회원 수는 1472대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조금 시행으로 2012년부터 개인택시에 부착됐던 2G 통신모뎀을 이용한 네비게이션과 카드결재기, 그리고 부도난 회사의 택시미터기 등 장비에 대한 장비 성능 시비는 사업초기부터 빚어져 KBS등 많은 언론들이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유야무야 넘어갔다.
사업 초기부터 빚어진 구형장비 장착 의혹은 결국 장비 활용가치가 떨어지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을 샀으며 사용자들도 불편을 토로했었다.
지난 2012년 10월부터 장비장착을 처음 시작해 만4년이 지난 6월초 장비의 효율성이 최저로 떨어지면서 이용자와 사용자의 불만이 고조되자 안신콜은 장비교체를 계획해 왔었다.
이 과정에서 뜻있는 일부 회원들과 시 관계자들은 청주시민들의 혈세 절약을 위해 1만 원이하 택시 카드수수료(연간 7억7000만원 혈세지원)를 청주시에서 혈세로 전액 지원해 혈세 절약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 놓았다.
정산회사를 설득해 혈세 절약 차원에서 2.1%인 수수료를 1.9%로 인하한다는 조건에 최신형 장비에 가격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지역에 권했으나 일부 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 사업자와 개인택시 (주)안심콜 은 이를 거절해 지역사회의 비난을 받았었다.
【충북·세종=일요신문】 경주택시 장비교체를 위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기위해 조합에 공고된 공고문.
이에 따라 국민혈세를 줄이려는 청주시의 노력과 권유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개인택시 안심콜은 공짜로 장비를 교체해 준다는 미명하에 경북경주에서 16만6000원에 공고된 제품을 개인택시 지부에 적립돼 있는 기금을 가지고 33만원에 수의 계약하는 무리수를 강행했고, 개인택시 회원들은 당장 개인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심콜 장비교체는 도비·시비 보조금사업당시 달렸던 네비게이션 회사가 제작한 기계로 교체 당시에도 기계의 성능에 대해 많은 구설수가 있었다.
이번에 교체된 장비는 윈도우체재를 탑재한 제품으로 기존 장비보다 인치수가 커졌고 성능이 향상됐으나 카카오택시를 받을수 없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당장 개인 부담이 없어 기계 성능이나 향후 IT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지만 소문에 의하면 7년간 약정에 묶여 있어 장비노후로 문제점이 발샐할수 있다는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장비 교체 전 보조금으로 각 개인택시에 달려 있던 네비게이션과 카드결재기, 모뎀 등은 국비 70%를 들여 진행한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및 물품관리법에 해당 된다.
이장비들은 100% 개인자산이 아니며 내용연수(장비 사용연한)를 적시한 조달청 공시(제2014-12호) 에 따르면 네비게이션은 항법장치(분류번호 25173108)로 분류돼 연수(사용연한)기간은 7년이다.
이어 카드결재기는 (분류번호 43211720)으로 결재 단말기에 포함돼 고시내용에는 없지만 8년으로 본다는 조달청 물품관리과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이 내용으로 따지면 ‘보조금관리에 따른 법률’ 제23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와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등의 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충북·세종=일요신문】 지난 6월 3G장비로 교체된 안심콜 브랜드 택시 장비.. 남윤모 기자
이에 따라 개인택시 안심콜이 장비교체를 한 네비게이션과 물품은 현재까지 국가물품으로 개인이 처리할 수 없으며 임의로 처리할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나 배임·횡령 등으로 ‘보조금관리에 따른 법률’제42조 (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특히, 보조금 관리법 부칙 ‘제2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2항 1호부터 2호에 따르면 2012년에 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법인택시 시민콜(약 765대)은 2016년까지, 2013년도에 보조금이 지급된 개인택시 안심콜은 2017년까지 존속기간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다.
법인택시 시민콜도 지난해 3월 네비게이션 장비 교체를 단행해 이문제도 물픔관리법과 보조금 법률 적용을 적절히 했는지 면밀한 조사를 해봐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인택시 (주)안심콜은 지난해 4회에 걸친 보조금 지급이 만료되자 법인 정산절차를 밟은 것으로 유추되며 현재는 비영리일반사업자로 변경됐고 이문제도 사업주체 변경도 법리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2012년 안심콜 브랜드 택시 추진세력인 당시 개인택시 지부와 사업을 수행하며 보조금 관리 및 물품관리에 대해 지침을 마련 해 줬으나 제대로 지켜진 것은 없다는 점이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안심콜 센터 관계자는 전언에서“법인 해산한 것은 맞지만 2만원씩 각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할 수 없다”며“지역에서 잘해보려고 노력 중으로 안심콜을 지켜 봐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 안심콜에서 보조금과 물품에 대한 문서를 통한 어떤 계획이나 변경사항도 시에 접수되지 않았고 정확한 내용은 계약서상에 명시돼 있는 보조금지침을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행정 처리와 함께 보조금과 물품에 대해 위법한 부분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처리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ltnews@ilyods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