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해결되나” 전북도 140억 직접 편성 검토

[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국에서 유일하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장기간 끊긴 전북지역에서 조만간 해결책이 나올 전망이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지원이 끊긴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원아 1인당 7만원) 전액을 도교육청을 대신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지급돼야 할 올해 나머지 운영비는 140여억원이다.
 
앞서 전북도는 어린이집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2월에 3개월치 운영비 47억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운영비는 어린이 1인당 총 29만원의 누리과정 지원금 가운데 교육비 22만원을 제외한 7만원 부분으로 담임 보육교사 수당과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보조교사 인건비 등으로 쓰인다. 
 
김승환 도교육감은 오는 5일 정부가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 내려 보내는 보통교부금 1천7억 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내 어린이집들은 7개월째 운영비 지원이 끊기면서 곳곳에서 문을 닫고 있으며 보육교사들의 무더기 실직사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1천623개였던 도내 어린이집은 지난 4월에는 1천584개로 39개나 문을 닫았다.
 
보육교사들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으면서 지난 3월 1801명에서 5개월 만인 8월 현재 1천583명으로 무려 218명이 줄었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와 전북교육청이 해결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어왔던 전북도가 태도를 바꿨다. 
 
전북도가 교육청을 대신해 어린이집 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어린이집 경영이 급격히 악화해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 때문이다.
 
특히 “책임 소재를 떠나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는 송하진 지사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도에서 대신 집행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47억 원의 정산 문제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도비로 운영비를 집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앞서 전북도가 ‘선집행’한 누리과정 운영비 47억 원의 ‘후정산’ 방식을 확정하지 못한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부나 교육청이 세워야 하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니지만 어린이집이 고사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어 지원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4일부터 7일까지 임시 휴원키로 했으나 전북도의 지원 검토 방안이 알려지면서 휴원을 유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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