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
이는 반드시 지역특화산업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탄소산업’을 정부의 지원 속에서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탄소산업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개발기관과 더불어 기업의 집적화로 탄소산업을 안정적으로 활성화시키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구조로 만들겠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전주시는 탄소섬유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함께 KDI와 중앙 부처를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벌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전주 탄소산업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AHP) 점수를 ‘0.446’으로 확정해 기획재정부와 LH공사에 통보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넘는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종합평가 점수가 ‘0.5’점 미만일 경우 착수가 어렵다.
경제성을 따지는 비용편익(B/C) 분석도 ‘0.97’로 평가돼 기준치인 ‘1.0’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비용편익(B/C) 0.97에 대해 예상보다 높은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탄소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경제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증하듯,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정부의 국가주도형 지역특화산업단지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최종 용역보고회에서는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의 B/C를 0.85로 추정해 ‘사업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 전주시와 지역 정치권은 긴급히 예타 대응팀을 구성하고, 탄소섬유 국가산단이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이며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당위성 등 설득활동을 펼쳤다.
대표적으로,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북도와 정운천(전주을) 국회의원, 정동영(전주병)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 LH공사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B/C 추정의 핵심 항목인 산업단지 가동률 추정 기준을 인근 유사 산업단지 가동률에서 전국 산업단지 평균 가동률로 변경하는 등 B/C를 0.97로 높이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KDI는 종합평가(AHP)에서 기준점수인 0.5보다 낮은 0.446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탄소산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탄소법의 국회통과와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정책적(정성적) 평가가 크게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B/C가 1을 넘으면 AHP는 대부분 0.5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해 비용편익을 최대치로 높이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정,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우선, KDI에 자문을 구하고 기재부, 국토교통부, LH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산단 조성 대상 부지 면적을 조정해 산단 조성에 따른 경제성을 상향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B/C가 1을 넘길 수 있도록 입주 업종에 대한 재조정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탄소분야 비율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대신 기계조립 분야를 6%에서 15%로 늘리는 등 유리한 업종들로 사업구조를 조정해 비용편익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탄소섬유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 탄소산업 육성의 법적 근거인 탄소법, 탄소 관련 신기술 연구개발·상용화를 주도할 전북연구개발특구와 더불어 미래 산업의 쌀 ‘탄소산업’을 이끌 삼두마차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김기평 전주시 지역경제과장은 “탄소섬유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예타 조사 과정에서 전북도, 정치권, LH공사 등과 공조해 비용편익(B/C)를 상향시키는 성과를 올렸지만, 종합평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예타 조사 재추진을 통해 탄소섬유 국가산단이 국가의 지원 속에서 조성돼 탄소산업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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