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사청문회 관전포인트

이해찬 총리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과반수 이상 국회의원의 찬성을 받아야 총리직에 오를 수 있다. 일단은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태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한나라당에서도 ‘김혁규 카드가 철회된 마당에 특별히 반대할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압도적 찬성률로 총리인준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교육부장관 재직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청문회에서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당 차원의 반대는 없다. 그러나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힌 대목이 결국 이 지명자의 교육부장관 재직 시절에 쏟아진 이 지명자를 향한 비난여론에 대한 조명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이 지명자가 장관 재직 당시 추진한 정책 중 논란을 빚은 것은 크게 ‘교원정년 단축’과 ‘교육 질 저하’ 두 가지다. 총리 후보 지명 이후 이 지명자는 당시 상황에 필요한 교육정책을 펼친 것이란 주장을 하면서도 정년 단축에 대해선 “선생님들께 죄송하다”라 밝혔다. 총리 지명 이후 교육계에서 일어나는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는 탓이다.

이 지명자는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있게 하겠다’는 신념으로 모의고사와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했지만 실효가 없었다는 평을 듣고 있다. 당시 수험생을 빗댄 ‘이해찬 1세대’란 용어는 학력저하를 상징하는 사회적 용어로 자리잡기도 했다.

이 지명자 장관 재직 시절인 지난 98년 국정감사 당시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이 이 지명자를 향해 “올해 대학에 입학한 딸이 과외를 받고 월 40만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추궁했고 이 지명자는 ‘과외 사실’을 시인했던 바 있다. 당시 이 지명자는 “허가를 받은 대학원생에게서 과외를 받았고 불법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교육개혁을 주장하면서 딸에게 과외를 시켰다”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지명자측은 “당시(98년 국정감사)에 다 해명했는데…”라 밝히면서도 재거론되는 것에 대해 다소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