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유치원 누리과정 179억 원 전액 삭감

[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광주지역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중 미편성됐던 3개월(10~12월)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누리과정 파행을 겪게 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10일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79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어린이집과의 예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미편성 잔여분 중 교육청 관할 유치원 누리예산 179억 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1차 국가책임을 강조하며 “2차적으로 시가 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을 우선 지급하면 어린이집 누리예산 잔여분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 1천75억 원 중 500억 원을 우선 지급할 것을 광주시 측에 요청하기도 했으나 광주시는 이를 거부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예산결산 심의를 할 예정으로 이전까지 추가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