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민선 6기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이전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조성사업)’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예비타당성 통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부 예산 지원이나 완성차 공장 유치 등 중요 과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13일 김옥자 광주시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광주시가 ‘친환경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와 관련해 요구한 403억 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국비 30억 원도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한 상태다. 이 예산은 ‘예타통과’를 전제로 한 수시배정 예산으로, 지난 7월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정부 예비탕당성 조사를 통과했음에도 기획재정부가 예산 집행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올해 이 30억 원과 시비 18억 원을 더한 총 48억 원을 투입해 자동차 전용산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역 부품기업 지원 등을 추진하려했던 광주시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향후 사업에 들어갈 예산에 있어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을 손질하려는 정부의 태도도 노골적이다.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당초 시가 요청했던 3450억 원보다 420억 원이 축소된 3030억 원으로 총 사업비가 결정됐다. 이중 국비는 2015억 원, 지방비는 851억 원, 민간투자는 164억 원인데, 기획재정부가 국비 비중을 980억 원대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업 성공의 ‘핵심 열쇠’인 완성차 공장 유치도 “쉽지 않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김옥자 광주시의원은 이날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올해 한국 자동차 산업의 국내 생산량은 사상 처음으로 해외 생산량에 역전 당했다”며 “현대차는 1996년 아산공장 이후 국내 공장 신·증설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현대·기아차에만 목매지 않고, 중국 조이롱자동차, 인도 마힌드라 그룹 등과 접촉해 투자유치를 추진 중이다.
중국 조이롱자동차의 경우 지난 3월 광주시와 투자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2020년까지 약 2천500억 원을 투자해 광주에 연간 10만 대 규모의 완성차 생산 공장 설립을 추진키로 한 상태다. 지난 9월23일에는 ‘조이롱코리아’가 한국법인 설립을 마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연 1만2천대를 생산하고 있는 조이롱자동차가 2020년까지 10만 대를 생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조이롱자동차가 국내 인증을 통과할만한 기술력을 보유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 마힌드라 그룹과도 뚜렷한 성과가 없다”며 “최근엔 외국 자동차 업체들도 해외에서 생산해 수입하는 OEM 방식을 선호해 완성차 공장 유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장현 광주시장은 “친환경 자동차 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했지만 인프라 구축만으로 완성차 기업이 쉽게 유치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며 “친환경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실현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대안으로 국내·외 완성차 기업과 접촉하며 조금씩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도 마힌드라 그룹, 미국 테슬라모터스와도 투자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국비 확보와 관련해 광주시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하고, 국가사업으로 확정됐음에도 내년 정부예산안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국비확보를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비 보조율 문제는 전략적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해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여야 국회 예결위원들의 긍정적 의사를 확인해 내년도 예산 반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집행이 늦춰지고 있는 올해 30억 원에 대해서는 “국·시비 분담률 조정과 연계돼 있는 문제로 내년도 예산 반영시기에 맞춰 수시예산의 배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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