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건의문을 들고 있는 우상호 원내대표와 오규석 기장군수.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회장 오규석 기장군수)는 10월 17일 오후 2시 더민주당을 방문하여 우상호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 문제, 원전 활성단층 유무 정밀지질 조사 문제 등 원전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의 만남은 최근의 잦은 지진으로 인한 원전 안전 문제 등 원전 현안에 대해 정부, 국회, 여·야정치권,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9월 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면담, 10월 13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면담 등 여야 정치권과 만남의 연장선에서 이루어 면담이다.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만남에서 기장군수는 지난 9월 7일 제19차 행정협의회에서 의결한 대정부건의문을 전달하고 △ 정부, 양산 활성단층 지질조사 결과 정보공개 청구 △ 원전지역 활성단층 유무 정밀지질 조사용역 실시 요구, △ 전문가 및 주민참여 원전에 대한 총체적 안전점검 실시 요구, △ 청와대상황실·국민안전처·원전소재 지자체 핫라인 구축 등 총 4건에 대하여 더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현재의 원전부지 내에 고준위방폐물 저장시설 설치의 신규설치는 불가하다. 정부는 원전내에 설치하려는 방폐물 단기저장시설은 영구처분장이 설치될 때까지 임시로 운영되는 저장시설이라고 하지만 영구처분장화 될 수 있다고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원전 이외의 지역에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조속히 선정하는 절차에 착수하여야 하며, 현재의 원전 부지 내에 고준위방폐물 건식 저장시설을 건설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지진으로 인한 만약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월성 원전과 고리원전 주변 지역의 양산 일광 단층을 중심으로 연구한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위험지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원전사업자의 자체점검(셀프점검)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다. 국내외 전문가, 지자체 대표,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원전의 총체적인 지진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내진설계가 잘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도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하면서 더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우상호 원내 대표는 “활성단층 지질조사 결과에 대하여 국감에서도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공개되지 않았다. 국감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다. 기존에 허가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활성단층 지질조사부터 한 후 공사 시행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반드시 지질조사는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원전 뿐만 아니라 지역현안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주시면 더민주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린다.”며 원전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기장군의 원전안전 문제제기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한편 제19차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 채택된 공동건의문에는 △ 원전주변지역의 주민 생명과 직결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 원전 정책에 지역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원전소재 5개 지역을 대표하여 지자체장 또는 지자체에서 추천한 자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것. △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2020년까지 원전 이외의 지역에 관리시설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선정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 이러한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원전부지내 단기저장 신규설치는 절대 불가하다. △ 지난 8.11일 입법예고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안은 원전소재 지역주민동의를 필수요건으로 법률안에 반영할 것. △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저장에 대한 주민수용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 △ 원전 내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정당한 보상안을 마련하고 원전 소재 지자체와 협의할 것 등 6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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