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 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들어가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남경원 기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광교)는 8일 대구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성제 의원은 대구시 세외수입 징수현황과 비과세 감면요건 상실시 과세현황과 징수유예기간 만료 후 징수실적, 과세누락 등에 따른 조치를 묻고, 과세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78건의 안건이 전부 원안 가결됐는데, 이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조정기능 보다는 형식적 절차에 치우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김혜정의원은 대구시가 구 경북도청사 임시 사용시 대구경북연구원을 포함한다고 했지만, 연간 3억 원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민간건물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묻고, 출산장려 정책은 있지만 제대로 된 출산장려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대구시의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구시의 일자리 창출은 가시적인 변화가 별로 없다”면서, “홍보에만 치중해 형식적인 수치만 높이려고 하지말고, 연속성이 가능하고 재취업이 없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법무담당관실 소송과 관련해서는 “승소율이 50%고 패소는 30%며, 그 외 나머지 부분(각하, 취하)은 불필요한 소송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의 고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소송으로 끌어가지 않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대구시는 몇백억 원을 지원했지만,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으다”면서, “부산은 42%, 제주는 33%인데 대구는 29%에 불과해 실질적인 정착이 가능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정착지원 등 혜택만 받고 실제 정착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환급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사공단 채용인원과 관련해서는 지역인재 채용률이 16.5%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 특히, “고등학교를 대구 외에서 다닌 자가 45%나 채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지역인재 채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재관 의원은 두류수영장 후적지 활용을 위해 국립문학관을 추진했는데 보류된 이유에 대해 묻고, 국립문학관 유치가 성사되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재정위기 주의단체에서 올해 바로 해제 됐는데, 경남도 처럼 채무를 줄이는 데 적극성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제 개편이 선결돼야 하며, 지방세제 개편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방세 체납도 많지만 과오납도 90여억 원이나 발생했는데, 많이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임인환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취지와는 달리 구·군 공무원이 개입돼 본래 취지가 희석되고 있다”면서, “일반주민의 적극적인 제안이 중심이라면 확대해야 하나, 현재 추세는 구·군에 종속적이어서 내용과 공공성에 대한 파악이 된 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 100억 원 정도를 편성하기 위해 2억이 넘는 예산을 운영비로 쓰는 것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으로 볼 때 맞지 않기 때문에,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또, 대구시의 조례정비 실적이 17개 자치단체 중 하위인 점을 묻고, 치매관리법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경대병원이 치매관리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이 한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관리카드 역시 집행부 관리 편의를 위한 것이지 추진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것은 아니어서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관실에서는 아파트 감사까지 하는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도시철도건설본부는 3호선 완공후 별로 할 일이 없는데, 조직개편이 필요하지 않는 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동희 의원은 “대구시가 8년 연속 국비예산 3조 원 확보를 주장하는 데 내용을 보면 중점 사업의 경우 3171억 원을 요구했으나, 932억 원 만 반영되는 등 중요사업의 대부분은 예산확보에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대구시가 정부 정책방향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예산의 흐름도 제대로 모른채 중장기적 전략도 없다”고 추궁했다.

또,   “도청이전터에 시청별관을 설치했는데 이동거리가 사실상 1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별관이라기 보다는 별청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로 인해 조직의 비효율과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고, 무계획적으로 추진한 별관 이동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난 7년 간 대구시가 한 것이 없다”면서, “중앙정부 협력이 없이는 안되는 만큼, 대구시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대구시가 해마다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하지만, 시정부의 통계와 시민들의 체감 일자리는 너무 괴리가 있어 대구시의 홍보 위주의 일자리 창출이 오히려 행정에 대한 불신 만 키우고 있다”면서, “대구시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꿀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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