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규제지도’는 대한상의에서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행정에 대한 기업 체감도와 지자체별 조례와 규칙 등을 분석한 16개분야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에 대해 조사한 뒤 등급(S-A-B-C-D) 및 순위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창원시는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 16개 분야 중 6개 분야(▲공장설립 ▲창업지원 ▲기업유치지원 ▲규제개선실적 ▲환경 ▲지역산업 육성분야)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특히 기업유치 지원분야에서는 평점 100점 만점으로 228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해 ‘종합 우수등급(S)’을 받았다.
또한 전국 8600여 개 기업의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 ‘기업체감도 분야’ 조사결과에서도 전년도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승하는 등 그간 현장중심의 규제애로에 중점을 두고 기업 규제애로 해소에 노력해온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 주요내용으로는 ▲‘공장설립 분야’에서 경사도,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 허용, 내부협의기간 단축에 따른 총 인·허가기간 단축 등으로 S등급을 받았으며, ▲‘창업지원 분야’에서는 창업자금지원, 창업박람회 개최, 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기업유치지원 분야’에서는 조세감면, 보조금지원, 경영자금 지원 실적 등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
또한 ▲‘규제개선실적 분야’에서는 중앙법령 건의 수용건수 17건 및 자치법규 개선 88건으로 S등급을, ▲‘환경 분야’에서는 음식물폐기물 감량계획 제출기한 및 하수도 사용신고 개선 등으로 전년도 A등급에서 올해는 S등급으로 상향됐으며, 올해 신규분야인 ▲‘지역산업육성 분야’에서는 지역산업 특구 지정, 특구 이외 산업에 대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등으로 S등급을 받았다.
이밖에도 ▲‘음식점 창업’ ▲‘지방세정’ ▲‘공유재산’ ▲‘적극행정’ 분야에서도 그간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및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개선을 통한 기업 및 시민불편 해소에 발 벗고 나선 결과 우수(A)한 평가를 받았다.
최인주 창원시 교육법무담당관은 “규제개혁 선도도시로서 기업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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