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규제개선 체감도 높일 아이디어 발굴 나서

자체심사 및 경남도 거쳐 올해 상반기 행정자치부 생활 속 규제 대국민 공모제에 제출 계획

[경남=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김해시는 규제개선 체감를 높이고 시민 생활 속 불편, 생애주기에 따른 애로, 소상공인․소기업 현장 건의까지 규제개혁의 범위를 확대해 아이디어 발굴에 나섰다.

시는 생활 속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2차에 걸쳐 3월까지 중점 발굴해, 자체심사 및 경남도를 거쳐 올해 상반기 행정자치부 생활 속 규제 대국민 공모제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시 홈페이지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통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각종 행정규제 신고를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요 발굴 내용으로는 ▲생애주기분야는 출생, 육아, 학교생활, 청년취업, 생활 및 여가, 노인생활 ▲생활불편분야는 교통․자동차 생활규제, 주정차 단속, 상․하수도, 의료․복지관련, 소음규제, 생활 민원 해소, 생활체육 규제개선 ▲소상공인․소기업 분야는 창업활성화, 공중위생 기준 완화, 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불합리하고 불편하여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적극 도움을 주고자 생활 속 규제 개선 아이디어 발굴에 적극 나섰다”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아이디어는 규제개혁팀으로 연락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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