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경남도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22일 경남 진주에서 ‘기업과 주민이 함께하는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를 홍윤식 장관 주재로 진주혁신도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 남강홀에서 열렸다. <사진>
행사에는 류순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와 허기도 산청군수를 비롯한 지자체 공무원과 중앙부처 공무원,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안옥희 주택관리공단 사장 등 공공기관 관계자, 규제개혁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주재로 진행되는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서울), 중소기업옴부즈만 주관으로 진행되는 중소기업 규제개혁 토론회(안산)와 연계해 동시에 진행된 행사이다.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이 현 정부 들어 추진된 지방규제개혁의 성과(붙임)를 간략히 설명한 데 이어, 경남, 전북, 강원 지역의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를 발표했다.
경남도는 소극행정 정면 돌파로 지역 20년 숙원사업인 서민자녀 기숙사 착공을, 적북도는 선제적 입지규제 해결로 개성공단 기업 전국최초 지원, 강원도는 사라질뻔한 레일바이크 사업, 적극적 부처 설득으로 규제 해소에 나선 사례를 를 상황극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어진 안건 토론은 경남지역 숙원과제 해결을 위한 1세션과 국민 공감 과제 해소를 위한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진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 됐으며, 경남 지역 내 기업의 입지규제 등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했다.
2세션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 전문가, 주민, 소관 부처 등이 모여 심층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소상공인‧영세 농민 등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홍윤식 장관은 “규제개혁은 기업 애로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닌, 민생과 직결된 문제로서, 오늘 토론회는 지역균형발전, 저출산 문제 해소 등 주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을 기업‧주민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만들어진 자리”라며,“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선도型’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있을 수 없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류순현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정부의 의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행복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기업과 주민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현장 중심으로 세심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윤식 장관은 토론회에 앞서 진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진주 지역 특화산업인 바이오 산업 관련 현장을 방문했다.
이어, 진주시 특화산업 현장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아미코젠, ㈜장생도라지, 이제이 등 진흥원 내 입주해 있는 업체를 격려하고 제작 공정에도 실제 참여하며,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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