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사항] 이핑계, 저핑계, 군면제 수두룩

299명의 국회의원 당선자 중 병역의무 대상자인 258명의 병역사항을 살펴본 결과 전체의 18.21%(47명)가 면제를 받아 지난 30년간 일반인의 병역면제율(6.4%)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신의 아들’들이 유독 많았던 셈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남성 당선자들 중 19명(12.41%)이, 통합민주당은 16명(19.75%)이 면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무소속 5명, 친박연대 3명, 자유선진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창조한국당 1명이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면제 사유도 갖가지였다. 의사 출신인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요추간판탈출증’으로 면제를 받았고 같은 당 허태열 의원은 ‘좌수 제 2, 3, 4, 수지강직’이 면제 사유였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구고관절 습관성탈구’로, 통합민주당 김충조 당선자는 ‘고령’으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당선자는 ‘장기대기’로 각각 면제를 받았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당선자는 병적부에 병역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소속 최연희 의원은 ‘병명확인불가’라고만 기재돼 있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은 장교로 복무했지만 두 아들은 각각 ‘고령’과 ‘이민’을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은 당선자도 있었다.

211명의 군필자들을 대상으로 전역 당시의 계급을 살펴보면 단연 병장이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병과 일병이 각각 29명, 중위가 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위와 이병이 각각 19명, 하사와 소위도 각각 7명과 6명을 기록했다. 이밖에 중장, 대령, 중령이 각 1명, 소령이 2명이었다.

‘대장 출신’도 3명이나 된다. 자유선진당의 이진삼 당선자,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장수 당선자, 민주당 비례대표 서종표 당선자가 육군대장 출신이었다.

조성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