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국토교통부가 항공기 등록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복잡한 등록절차에 따른 실수를 방지해 민원인의 편의성 및 정부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법조문 위주의 항공기등록 법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만화형식으로 제작, 배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항공기등록 이보다 쉬울 수 없다‘ 제목의 등록 안내서는 올해 3월부터 항공법이 항공안전법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하위법령개정사항, 등록절차 질문과 답변(Q&A) 등 새로운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항공기 등록 이용자에게 무료로 배부할 계획이다. 등록 관련 내용들은 웹서비스(국토교통부 및 한국항공진흥협회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가능하다.
국토교통부에 등록하는 항공기(경량항공기 포함) 현황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http://atis.koca.go.kr)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민원인이 알기 쉽게 만화형식으로 발간되는 항공기등록안내서를 통해 자주 발생하는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하고 항공기 등록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in13031303@ilyodsc.com
등록 질의사항‧압류등록절차‧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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