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제293회 정례회 1차 기획경제위원회. 사진제공=경북도의회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도기욱)는 지난 15일 제293회 정례회 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소관 실국의 201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도 기획조정실 및 투자유치실 결산 심사에서 도기욱 위원장(예천)은 “전체적으로 불용사유를 보면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보이지만, 당초 사업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사업추진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태식 의원(구미)은 “2016년 해외투자유치활동 국외업무 여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경북도가 신시장을 개척하고 해외바이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유치 관련 출장을 자주 가야한다”며, 해외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16억원이고, 실제 집행결정액은 114억으로, 대부분 자연재해, 폭염, 폭우, 지진 피해복구에 지출됐으나, 도의 예비비 지출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산정금액이 너무 적어서 효과가 반감된다”고 지적하고, “자연재해 등에 대한 예비비 지출을 최대한 앞당기고 피해액 산정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상구 의원(청도)은 “미수납액 529억원 중 92억원을 결손처분 했는데 결손처분은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예외적으로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제도인 만큼, 성실한 납세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성규 의원(경산)은 “기획조정실 미수납액을 보면 대부분 부동산, 자동차 등 취득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체납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로 세수확보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홍희 의원(구미)은 “각 부서의 해당연도 성과계획서의 주요지표들이 성과지표로서 적정성이 미흡해, 예산편성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기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성과지표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와 협의해 내부평가 위원회의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창조경제산업실 및 미래전략기획단 결산심사에서 박현국 의원(봉화)은 “일선 시·군에서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 사업자와 주민들 간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에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태양광발전 설치 인·허가 업무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김창규 부위원장(칠곡)은 “기계적으로 예산집행에 너무 매몰돼 실제 사업효과 분석에는 소홀한 것이 아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고 지적하고, “철저한 성과관리와 분석을 통해 당초 목표대로 사업이 추진됐는지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위한 의원(비례)은 “지난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원했던 사업비가 50억원 정도 되는데, 기존 도 산하기관인 경북 TP,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와 큰 차별점이 없다”고 지적하고, “향후 각 기관별로 업무를 재조정 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민생본부 및 대변인 결산심사에서 장경식 의원(포항)은 “일자리민생본부의 불용예산 중 65% 이상이 글로벌통상협력과 예산이다”고 지적하고, “향후 사업추진 시 사전에 면밀한 소요분석과 치밀한 사전계획 수립으로 적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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