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감으로 들여다 본 세상

잠자는 국민연금 311억 주인 잃은 공탁금 227억

	▲ 사진=임영무 기자 [e-mail]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0월 6일부터 국감 전쟁에 돌입한 여야 정치권은 당초 표방한 정책 국감이 무색할 정도로 전·현 정권을 겨냥한 ‘흠집내기’ 국감을 방불케 했다. 야권은 이명박 정부 7개월간의 실정과 각종 게이트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반면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권력형 비리의혹 사건을 주요 공격 타깃으로 삼았다. 국감 중반전부터는 ‘쌀 직불금’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호화 사저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여야 간 공방전이 심화되고 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국감도 부실·정쟁 국감이란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다.

다만 일부 중진들은 초선 못지않은 열정으로 피감기관을 벌벌 떨게 했고 상당수 소장파 의원들도 송곳 질문으로 국감장을 빛내기도 했다. 25일 막을 내리는 2008년 국감을 통해 드러난 핫 이슈 중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정리해 봤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전화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9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줬다. 금융감독원이 정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화 금융사기 피해 건수는 모두 9463건으로 피해액은 940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한 건수는 2만 23건으로 금액은 620억 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전화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계좌 이체한 자금을 돌려받으려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조기 환급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수급권 발생 사실을 몰라 찾아가지 못한 사람이 6317명에 달하고 액수는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9년부터 2008년 5월 말까지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사람 중 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6317명이고 총액(311억 2500만 원)을 인원수로 환산하면 1인당 약 492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인 것으로 조사됐다.

원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실제로 많이 지급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보면, 1인당 약 ‘492만 원+α’로 볼 수 있다”며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만든 국민연금제도이니 만큼 자신이 낸 연금에 대해 최소한 알지 못해 못 받아가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증시급락으로 펀드 가입자는 막대한 원금 손실을 입고 있지만 펀드 판매사와 자산운용사는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을 두 번 울게 만들고 있다.

정무위 소속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17일 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최근 증시급락으로 펀드 가입자들은 원금손실을 내고 있는 데(최근 3개월 수익률 최대 -37%) 반해 은행과 증권사는 올 상반기 펀드 판매보수로 각각 7000억 원과 5000억 원 등 1조 2000억 원을 벌고 있다”라며 “이처럼 판매 수익을 내는 것은 외국과 달리 판매수수료가 아닌 판매보수 위주의 가격체제가 형성돼 장기 투자할수록 투자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펀드매니저 1인당 10개의 펀드, 3700억 원 꼴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 부실이 우려된다. 또한 무분별한 해외투자펀드 남발 및 베끼기로 연간 2500억 원의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며 “운용사의 보수를 수익 연동하는 등의 운용보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내 운용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는 국내 외국인 범죄가 최근 3년 만에 6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4년 8818건이던 외국인 범죄는 2007년 1만 4108건으로 6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지능범이 189% 증가했고 특히 그중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내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등 지능사범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며 “국외에 기반을 둔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소탕하기 위해서는 인터폴과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16일 보건복지위의 식약청 국감에서는 인체 내에 삽입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한 후 사망한 사례가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8건이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은 식약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이후 인체 삽입 의료기기 부작용은 모두 180건이 보고됐고, 20건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기와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주장했다.

부작용 유형으로는 ‘인체 내 제품손상 및 파열’이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혈전증 14건, 재협착 1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 종류별로는 인공유방과 스텐트(혈관 확장용 기구)가 각각 86건과 60건으로 전체 180건 중 81%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인공관절 11건(6.1%), 카테터 10건(5.0%), 인공심장판막·박동기 4건(1.7%) 순이었다.

주인을 찾지 못하고 국고에 귀속된 공탁금이 올해 8월 말 현재 227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공탁금은 눈먼 돈’이라는 속설을 실감케 했다.

법사위 소속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서울고법 등 12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탁금의 국고귀속 금액이 지난해 186억 원에 이어 올 8월 말 현재 227억여 원에 달했다”며 “전체 공탁금 국고 귀속율 가운데 춘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 53.32%로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의원은 “공탁금 납부서류에 잔액금액을 반환할 계좌번호를 함께 기재하게 한다면 국고귀속은 거의 사라질 것”이라며 “국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