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원 김성갑
사곡만 국가산업단지는 거제시 사곡만 일원에 총 사업비 1조 8천여억원, 조성규모 150여만평에 해양플랜트 관련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거제시가 시행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민간자본으로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민간자본을 들여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방식이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건실한 실수요자 기업의 유치이기에 참여기업의 재무구조나 자본력(담보능력)이 떨어지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대두되기도 합니다.
먼저, 현재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기업들의 현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자산매각 등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을 지원받고 있는 현실에서 대우조선은 면적 5만평규모에 해양플랜트 모듈생산 공장을 만들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분양면적 5만평, 평당 분양가 150여만원, 분양금 7백50여억원이 소요되고, 모듈생산설비와 지내력 공사비용 등(평당5~6백만원)을 합하면 대략 2천500억원이상 3천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하동군이 갈사만에 조성하는 산업단지 20만평을 분양받을 목적으로 1천억원을 투자했다가 돌려받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산매각, 고강도 구조조정 등 공적자금이 투입 된 회사가 사업 참여를 하겠다면 공적자금의 주인인 국민들이 납득하는 구체적 사업계획과 자금조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산단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양대 조선소 사내 협력사는 6개 기업입니다. 신청 면적은 10만 4천평, 평당 평균 분양가 150만원, 분양금 1천56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들 업체의 주력 사업은 양대 조선소에 인력만 투입하는 사업형태로 모든 기자재를 포함한 설비, 장비 등은 원청에서 제공받아 생산활동에 참여하기에 사업장 내의 자산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하기에 토지를 분양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분양 이후 생산설비를 갖추기 위한 설비비에 엄청난 사업비가 더 투입될 것 입니다.
해양플랜트의 전 세계적 성장둔화와 조선경기 하락 등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원청의 경영난은 곧 사내협력사의 경영난과 동일선상에 있다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에 참여한 기업들이 신청한 면적이 몇 천평에서 많게는 3만5천평의 면적을 신청했는바, 신청면적에 따른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난 바 없기에 구체적인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공개해야 합니다.
사곡만은 거제시와 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제시민 모두의 휴식공간이자, 후손에게 물려 줄 공공의 재산이기에 개발에 앞서 한번 짚어 볼 필요성이 있고, 이는 거제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거제시 행정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거제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사료됩니다.
본인은 거제시의원으로써 지난 2015년 7월 거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 시 원칙적으로 이사업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그 당시의 실수요자 기업(28개사)들의 참여만으로는 사업이 불확실하니 중견기업 및 대기업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참여를 적극 유치 및 발굴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거제시 행정에서는 실수요자 기업의 중요성에 공감하였고 국가산업단지 지정 이전까지 자금력 있는 강소기업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허나, 2년이 지난 현재에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 참여 실수요자 기업들의 재무구조나 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자료 및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기에 거제시는 실질적 조사나 검토를 통해 국가산단을 진행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보고인 바다를 매립해서 조성하는 만큼 하동군 갈사만의 경우처럼 국가산단 조성 중 중단되어, 거제시의 재앙으로 남기보다는 사업시행자와 실수요자 기업들의 재무구조, 자금조달 능력을 짚어보아,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고 거제시 미래 백년대계를 짊어질 도약의 발판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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