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법안 살펴보니

‘빨간날’ 늘리고 ‘스토킹’ 줄이고

여야가 대치한 쟁점법안 외에도 현재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은 수두룩하다. 지난 1월 9일 현재 총 2484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 과연 어떤 법안들이 있는지 주목되는 법안들을 살펴보았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공휴일 법안’은 아마도 직장인들이 가장 바라는 법안이 아닐까. 이 법안은 공휴일이 일요일 등과 겹치면 그 다음날 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대체공휴일제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공휴일이 외국에 비해 적다며 이 같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대체공휴일 법안에 대해 지지하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경제도 어려운데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상당수인 상황. 윤상현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도 눈에 띈다. 최근 일반인들까지 스토킹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나 관련법규가 없어 경범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던 상황. 이 법은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을 하도록 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반가운 법일 것이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대표발의) 외에 25인이 공동발의했다. 기존 법이 지정하고 있는 시장활성화구역의 한계를 보완해 ‘시장이나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의 상권’을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시장활성화구역’에 포함될 경우 관련 지원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조성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