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사건’의 여파

4대 권력기관장 교체설 ‘원점’

4대 권력기관장 교체를 한상률 국세청장의 낙마와 연결시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해석이다.

정치권에선 언젠가는 ‘박연차 리스트’가 현 정권 실세들 일부를 낙마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박연차 리스트는 국세청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그간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정권으로서는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리스트의 파괴력을 의식해 그것을 확보하고 있는 사정기관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시각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4대 권력 기관장 교체설이 나올 때 박연차 리스트의 ‘1차 생산자’인 국세청장은 당연히 유임 쪽으로 결론이 났고, 현재 박연차 회장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조직도 ‘검찰총장 유임,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장 이동’으로 국세청장 유임과 보조를 맞췄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그런데 한상률 청장의 ‘그림 상납’ 의혹이라는 변수가 불거지자 현 정권은 4대 기관장 교체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 한상률 청장 파문은 이명박 정권의 권력기관 운용의 전반을 뒤흔드는 중대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성기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