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꾼 기발한 아이디어

생각대로 하면 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의 민원을 받는 것과 동시에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아이디어도 받고 있다. 이 ‘국민제안’을 통해 들어온 아이디어 중에는 기발한 내용이 많아 실제로 반영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말 아이디어 제안자 중 50명을 선정해 포상을 하기도 했다. 정책이 바뀐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과속단속용·교통정보수집용·교통표지판 등 도로시설물을 복합 설치해 예산을 절감하자’는 제안은 국토해양부에 반영되어 ‘구조안전 등 여러 측면을 검토해 타당할 경우 적극 추진하겠다’는 조치 계획이 세워졌다.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내부에 설치된 교통약자 전용좌석 표시를 스티커로만 하지 말고 전용좌석 시트 전체를 노란색으로 교체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제안은 대전시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 통보돼 추후 시트 교체시에 반영되도록 처리됐다고 한다. 현재 다른 시도에서도 이 제안이 반영된 곳이 많다.

입양가정이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받을 때 입금 통장내역에 ‘입양’으로 표기돼 입양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한 국민의 제안으로 향후 표기하지 않는 것으로 시정되었다. 이밖에 각 가정의 전기·수도·보일러 등 계량기가 전자수치로만 표시되는 것을 금액으로 표시해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자는 아이디어도 눈에 띈다. 지식경제부는 이 제안을 계량기별 제조회사에 알려 기술개발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