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004년부터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매년 5천억원을 투입했음에도 보장률은 60% 초반에 머물고 있다. OECD 평균 보장률 80%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다.
정부는 지난 8월 9일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지금의 건강보험 보장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 있는 모든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진료비 부담이 높은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료, 간병비) 해소, 일부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에 대한 예비급여 편입 등이다. 그리고 취약계층(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등)과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추어 의료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후, 세계에서 가장 최단기간인 12년만에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과 의료 접근성 향상 등의 성과는 얻었으나. 현재의 저부담 저급여 체계로 인해 보장률을 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대로 높이기 위해 기존 보장 패러다임을 바꾸고, 향후 5년간 30.6조원을 투입하되, 초기 (‘17년~’18년)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조기에 보장성 강화 효과를 노리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소요재원은 21조원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의 일부 활용, 정부지원금의 확대, 소득중심의 부과기반 확대, 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 누수 방지 등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건강보험은 지금까지의 ‘치료 중심’에서 ‘치료와 예방 중심’으로 보장 패러다임을 전환, 사전에 병원에 갈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국민 평생 맞춤형 건강시스템에 의한 건강관리를 하게 될 것이다. 지난 40년 동안 건강보험은 온 국민이 변함없는 신뢰와 애정을 쏟으며 키워온 소중한 제도자산이다. 새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정부뿐만 아니라 공급자인 요양기관과 가입자인 국민 모두가 노력하고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하우근 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