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사진=경북도의회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도기욱)는 지난 20일 제29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조례안 5건, 소관 실국의 출자·출연 동의안 3건을 심사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7 ~26일 14일 간 13개 기관에 대해 실시되며, 수감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자료 요구와 현황보고 청취, 문서확인 등이 있을 예정이며, 필요시 현장 확인과 참고인 출석증언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날 상임위에서 의결된 배진석(경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자력 산업진흥 및 원자력 안전훈련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 등에 대한 포상근거를 규정했다.
김창규(칠곡)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뉴미디어시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인터넷 소통 매체를 활용해 도정에 관한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박용선(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은 경북도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위한(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성년자 3명 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경북도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기욱(예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북도 지방분권 촉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분권촉진센터 설치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소관 실국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에서위원들은 “지금까지 천문학적 예산이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원됐는데 과연 성과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향후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산 대비 효과 분석을 철저히 해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출자·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최종 예산액은 앞으로 있을 제296회 정례회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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