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국무총리 위원장 위원회 43개 중, 1년간 총리 직접 참석 21개”

3년간 개최 실적 전혀 없는 위원회 8개, 위원회 정비 필요성 증대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무총리소속 위원회의 지난 1년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리가 직접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는 43개 중 21개로 50%에 못 미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3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의대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국가보훈위원회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 ▲문화다양성위원회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의 남발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짐. 특히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 중 일부는 소관부처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위원회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해영 의원은 “최근 이낙연 총리의 행보를 보면 위원회에 적극 참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40개가 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몇 년간 열리지 않거나 실적이 미진한 위원회는 소관부처 장관이 주도하는 위원회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통폐합 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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