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에 조성이 완료되어야 할 ‘충신 어르신 행복충전소’가 인고 끝에 개소하게 됐다.
‘충신 어르신 행복충전소’는 지역특성상 노인층이 많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휴게공간이 버려진 컨테이너 경로당에 한정된 것을 마음 아파한 유찬종 서울시 의원(민주당)이 직접 서울시 관련부서 담당자들과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타당성을 확인한 후 건축물 리모델링비 4억8600만원 서울시 예산을 직접 발로 뛰어 확보하면서 시공에 들어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충신 어르신 행복충전소’는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56㎡ 규모로 조성됐다. 휴게시설뿐만 아니라 자활봉제 작업장, 공동작업장이 함께 들어섰다.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쉼터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까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이며 운영은 종로구가 담당한다.
지하 1층 자활 봉제 작업장은 지역 주민 5명이 상시 작업할 수 있는 재봉틀과 다리미 등의 장비를 갖추고 있어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원단과 부자재를 기부받아 에코가방, 현수막 가방, 스카프, 파우치, 간병복 등의 제품을 제작‧생산한다.
어르신 휴게시설이 있는 1층은 지역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시설부터 냉장고, TV, 노래방 시설 등을 구비해 놓았다.
15명의 어르신들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작업대 및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2층은 어르신 공동작업장으로 지하1층의 자활 봉제작업장과 연계해 어르신들이 간단한 포장, 조립 등을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작업공간이자 어르신 일자리 제공 공간으로 조성됐다.
유철호 주거환경개선과장은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충신 어르신 행복충전소’ 개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찬종 시의원의 노고로 진행된 것”이라면서 “서울시 예산으로 공사가 진행됐지만 운영은 자치구가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유찬종 시의원에게 보고 후 종로구에서 운영하게 되었다”며 종로구가 운영하게 된 이유도 덧붙였다.
#서울시복지재단-기동민 의원, 국회서 입법토론회 공동 개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영세상인들(임차인)이 후순위로 밀려나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단독으로 확정일자(등기)만 받으면 보증금을 우선 보호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가임대차법’ 상 비영리 복지시설은 ‘상가’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는 한 원천적으로 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복지재단 소속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가 6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비영리 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상가임대차법’ 상 보호대상에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 외에 ‘사회복지시설 신고를 한 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공시수단에 지자체가 발급하는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실제 피해자와 법률가, 국세청 및 서울시 등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총 4명의 발제(피해사례 발표 2명, 법률개정 전문가 발표2명), 3명의 지정토론(국세청 및 서울시 공무원, 법학교수), 전체 참가자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공익법센터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관련기관 공무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무적 쟁점(공시수단 및 확정일자)을 정리하여 국회에서 개정법률안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발의 및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남기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사회복지시설이 영리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국회에서도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노동부-성북구, ‘경비노동자 일자리지키기’ 더불어 모색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일자리안정자금 설명회｣가 5일(월) 16시 성북구청 4층 아트홀에서 박원순 시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배 성북구청장을 비롯해 아파트 입주민대표, 위탁관리업체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인사를 나누는 박원순 시장
이 자리에서 입주민-경비원간 상생으로 ‘해고 없는 아파트’를 만든 성북구 동아에코빌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와 관리소장, 경비 노동자 대표가 함께 참석해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직접 발표했다.
동아에코빌 아파트는 ‘15년 전국 최초로 입주민-경비원간 계약서에 ’갑‧을‘이라는 표현 대신 ’동·행(同·幸)‘을 사용한 ’동행 계약서‘를 작성해 아파트 내 상생문화 확산에 앞장선 곳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단 한 명의 해고 없이 경비노동자 17인 전원의 고용을 유지해 모범사례로 꼽힌다.
이어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경비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공동관리비 절감으로 인건비를 보전하는 등 상생으로 해고를 막아낸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상생방안도 제안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노동자 해고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는 무료 노무 상담‧컨설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소송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경비 노동자들의 권익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 해고를 막기 위해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특별대책반」을 가동하여 갈등조정부터 권리구제까지 무료로 지원하고,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아파트 상생사례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있다는 공감대 아래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하철 천호역, 휴게공간에 세계 최초 인공태양광 ‘선샤인존’ 마련
지하철 천호역 원형광장 기둥에 태양의 빛이 연출되는 인공태양광이 설치되어 시민들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호역 인공태양조명시스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가 천호역에 지하철역으로는 세계 최초로 인공 태양 조명 시스템이 설치된 ‘선샤인존’을 마련했다고 6일(화) 전했다.
‘선샤인존’이 설치된 곳은 원형 광장으로 ‘선샤인존’에 서면 태양의 빛이 연출되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
이곳에 설치된 인공 태양 조명 시스템은 일반적인 조명과는 달리 자연광과 유사한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광장이 시민들에게 쇼핑 편의성 뿐 아니라 편안함과 안락함까지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게 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안락하고 쾌적한 공간을 시민 여러분께 제공하고자 인공 태양 조명 시스템을 설치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반응을 토대로 추가 설치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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