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전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포항=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오는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더구나 해당 후보자들이 5~6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간의 경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13일 포항지역에 사무실을 개소하는 임종식(62) 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만나봤다. 임 전 국장은 교육현장 근무시 특유의 부드럽고 친근한 미소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는데, 경북대 사대 교육학과와 고려대 교육대학원 등을 나왔으며 현재는 경북미래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다.
- 먼저,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의 전반적인 이슈와 쟁점은 무엇이 될 것이라고 보는가.
“이번 지방선거는 어느 후보가 국민들의 삶과 미래에 희망을 제시하고 그 희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전문성과 책임감이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의식은 정치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 이제 유권자들은 이념이나 학연, 지연, 혈연에 매여 투표하기 보다는 누가 자신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투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 교육감을 지방선거에서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이 찬반으로 갈라지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동안 교육감 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지나치게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의 문제, 교육정책에 대한 무관심으로 후보자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투표하는 ‘깜깜이 투표’, 이념적 편 가르기에 의한 ‘몰아주기 투표’ 등 참여민주주의와 교육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린 점 등으로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들게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그동안의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되리라고 기대한다. 후보들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누가 우리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과 책임감,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고 투표한다면 교육감 선거가 미래교육을 열어가는 행복한 축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현재 우리나라 각 시도별 교육감은 개인별로 정치적 이념이 다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교육감 개인의 이념적 편향성에 따라 정책에서도 적지 않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교육감의 개인적 이념성향과 그것이 교육정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교육은 교육감 개인의 이념적 편향성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교육이 특정한 이념, 특정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의해 좌우된다면 도민들은 우리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학교에 맡길 수 없다. 모든 교육정책의 판단기준은 교육수요자가 되어야 하며 특히, 아이들의 행복한 삶과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길러주는 정책으로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감이 제시할 교육정책은 도민, 교육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선정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들은 반드시 아이들의 삶을 행복하게 가꿀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4차 산업사회로 불리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 도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지나친 경쟁위주의 교육행정으로 인해 급변하는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에 좀 더 주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또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을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게 재해석하고 아이들의 삶과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을 길러주는데 좀더 노력했어야 하는 점 등은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 나가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도민들 그리고 교육가족들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아 교육감 후보 선거정책으로 만들었다.”
-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이 오로지 대학입시에 초점을 맞춘 입시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다.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학입시제도와 고등교육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80%에 이르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국민 모두가 이해당사자이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는 이미 초중등 학교의 학생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래사회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등의 등장으로 인간과 기계가 함께 공존해야 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초중등 교육은 이러한 변화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주어야 하며 대입제도 역시 이러한 능력을 평가하는 쪽으로 변화해야 한다.”
부인 심귀순 여사와 임종식 전 국장
- 초중등 학교에서 입시와 학력 신장이라는 명분에 밀려 체육과 예능 과목의 비중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다.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는 현장에서 이 분야의 중요도가 더 늘어냐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의 개선책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은 지식 뿐만 아니라 협력과 나눔의 가치,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도 함께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육다운 교육은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마땅히 가져야 할 ‘올바른 가치’를 균형있게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입시와 학력신장이라는 명분아래 아이들을 점수로 한 줄 세우기에 바빠서 전인교육에 필수적인 예체능 과목을 소홀히 다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소중한 삶의 가치들은 지식 위주의 교육보다는 체육과 예능과목을 통해 더 잘 배울 수 있다. 경북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의 다양한 꿈과 끼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동안의 운영성과와 미흡한 부분들을 냉철하게 평가하여 바른 인성을 지닌 아이들을 창의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애쓰겠다.”
-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꾸준히 늘어나 현재 일선학교에서는 그 부분에 변화가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교사들의 권익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교실에서 벌어지는 교권침해 사례는 교사들의 인격까지 피폐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는데 교권신장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학생인권, 교권은 함께 보호받아야 하는 소중한 권리들이다. 학생인권은 교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교권과 마찬가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동시에 제정하여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
이와 함께 교권침해 사례 증가와 교권 위축은 교단 붕괴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되돌아 올 수밖에 없다. 또 경북 도내를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변호사를 포함한 전담인력이 배치된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원스톱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 체제를 구축하겠다.”
- 초등학교 빈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자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안이 8일 만에 7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동의하는 등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빈 교실 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며 찬성하고 있지만 교육계는 학교에 어린이집을 들여오면 초등학생 학습권 침해, 안전문제 등 혼선이 우려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출산율 저하의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보육과 교육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믿고 맡길 만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을 설립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예산 및 이해 당사자들 간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 영유아의 보육문제는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도 사실이다. 보육시설에 관한 업무는 교육부 및 교육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맡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및 학교에 어린이집이 들어오면 교육계 내부에서 우려하는 문제점들과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져서 학교에서는 빈 교실을 제공하고 예산 및 인력지원,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은 지자체에서 한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 교육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지.
“교육행정을 하면서 지역경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 우선, 포항과 경주지역에 안전체험관, 수학체험관, 독도체험관 등을 설립 운영하여 전국의 학생들이 학부모와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물론 지자체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연간 50만 명 이상의 인원이 포항과 경주지역을 방문하여 지역홍보 효과와 지역경제 부응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경북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그동안 교육비에 지출되었던 비용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소비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시골의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시골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지방에서 이탈하는 학부모들의 비율을 줄여 지역인구의 이탈을 막는다면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인 경북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끝으로 도민과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새로운 교육감은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따르기보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해 경북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경상북도를 대한민국 교육의 선도지역으로 만들어 경상북도 교육정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 저와 함께 아이들에게 행복한 삶과 미래를 선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