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개혁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고은영 후보는 회견에서 “도의회의 역할은 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고 도지사와 도청을 견제, 감시, 비판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며 조례를 재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전제했다.
그는 “원희룡 전도지사가 취임한 후 2015년 예산안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며 “도의회는 도청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약 408억원을 삭감하고 이를 쪼개서 축제와 스포츠행사 등의 사업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고 후보는 이어 “당시 원 전지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는 도의원들의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했고, 도의회는 의원 1인당 민원을 반영한 공약사업 예산을 10억원씩 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실은 알 수 없으나 그런 식의 예산배정이 관행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고 후보는 “그 이후 도청과 도의회가 ‘도예산제도개혁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예산안은 원만하게 처리돼 갈등은 사라졌지만 선심성 예산을 배정하는 관행도 함께 사라졌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고 후보는 이어 “지난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주도정이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용하지 못한 채 2018년으로 이월하는 예산이 5027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10.6%에 달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의회가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항상 뒷북만 울리고 있다”면서 “애초에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고 행정을 날카롭게 감사했다면 이런 비율울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색당은 제주도의 정치가 바뀌려면 도지사만이 아니라 도의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며 “녹색당은 지방의회를 개혁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이미 고민해왔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이를 위해 도청이 예산편성 후 도의회로 보낼 때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내년도 예산과 주요사업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도의회 예산안계수조정과정 공개, 투융자심사대상 사업에 대한 주민토론회 의무화, 주민참여 결산제, 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 개정 등을 개혁 정책으로 내세웠다.
고은영 후보는 “누가 당선되든 도의회는 개혁되어야한다”면서 “불통의 도정을 개혁하려면 도의회 개혁이 중요하다. 녹색당의 도의원 비례후보들이 도의회에 들어가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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