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호 행정부지사와 간부공무원 20명이 기획재정부를 방문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어려운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한경호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도 간부공무원 등 20여 명은 19일과 20일 기획재정부 각 부서를 찾아가 내년도 꼭 필요한 도 현안사업에 대해 국비지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번에 도에서 건의한 국비 주요 현안사업은 31건 4,841억 원으로 신규사업은 23건 1,148억 원, 계속사업은 8건 3,693억 원이다.
‘경제예산분야’ 예산으로는 ▲함양~울산간 고속국도건설 3,087억 원 ▲석동~소사 도로개설 193억 원 ▲수송분야 3D프린팅 통합형 실증라인 구축 140억 원 등 23건 4,116억 원을 건의했다.
‘사회예산분야’ 예산은 4건 262억 원으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196억 원 ▲밀양선비문화체험관 건립 10억 원 ▲경남 선비문화자원 수집 및 보존기반 구축 5억 원 등이다.
‘복지예산과 행정안전분야’ 예산은 각각 3건 355억 원과 1건 108억 원으로 ▲한림~생림 국지도 60호선 건설 210억 원 ▲동읍~봉강 국지도 30호선 건설 105억 원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40억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108억 원 등이다.
한경호 행정부지사는 “지금 경남은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경제가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의 경제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경제혁신 예산 1조 원 확보를 위해 내년도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가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경남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과 건의한 현안사업비를 전액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경상남도에서 신청한 내년도 국비 4조 7,443억 원은 지난 5월 말 중앙부처 예산에 반영됐으며, 이는 올해 국비 확보액인 4조 5,666억 원에 비해 1,777억 원이 증가(3.9%)한 수치다.
하지만 향후 정부가 국가재정지출 증가율 목표를 5.7%보다 높일 전망인 만큼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 이전에 최대한 경상남도의 현안사업을 추가 반영하고자 실국본부장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도 경상남도의 국비 확보 목표액은 4조 8,268억 원으로 올해 국비 확보액 4조 5,666억 원보다 2,602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앞으로도 경상남도는 기획재정부의 막바지 예산심의가 있는 8월 초까지 수시로 기재부를 방문해 경제혁신예산 1조 원 조성과 국비확보 5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 도정 주요 현안사업이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2019년도 정부예산은 내달 중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심의․확정해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며, 10~11월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에 나서
경상남도는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해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경상남도는 19일, ‘경상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조례 제정안은 경상남도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7일까지 전화나 펙스 이메일로 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경상남도는 민선7기 출범과 지방분권의 가속화에 맞춰 지역 청렴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이 함께 참여해 소통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경제·언론·학계 등 각 직능별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각 분야별 청렴실천 이행을 위한 청렴사회 협약 체결과 비전 선포로 전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 속 청렴문화 확산운동을 시작으로 전 지역에 청렴사회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준석 경상남도 감사관은 “그동안 공공기관 중심의 청렴운동을 펼쳐왔으나, 사회전반의 부패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귀결되므로 우리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역 내 청렴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부패까지도 일소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 공모 1차 평가 14곳 선정
경상남도는 올해 전국 100곳 선정 예정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1차 서면평가에서 중앙 선정분 4곳, 도 선정분 10곳 등 총 14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난해 첫 번째 공모를 통해 전국 68곳을 선정했고, 올해는 10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경제기반형이나 중심시가지형 등 규모가 큰 사업과 공공기관이 제안한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평가해 30곳을 선정하고,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은 광역지자체에서 정부로부터 평가권한을 위임받아 70곳을 선정한다.
평가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실사, 3차 발표평가를 진행한다.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했던 중앙 선정분에는 전국 80곳이 접수돼 1차 서면평가에서 40여 곳이 선정됐다. 이 중 경남은 창원, 진주, 김해, 남해 등 4곳이 1차 선정돼 23일부터 27일까지 현장실사를 앞두고 있으며, 8월말 최종 3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도 선정분은 이달 초 도내 17곳을 접수해 18일 서면평가를 마쳤다. 창원과 사천은 각 2곳, 통영, 김해, 양산, 하동, 함양, 산청은 각각 1곳 등 총 10곳을 선정했다.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내달 8일에는 발표평가, 말에는 중앙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최종 5곳을 확정한다.
한편, 경상남도는 중앙 선정분 현장실사에 대비해 경남 사업이 최대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허동식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에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며 “최종 선정 시까지 온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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