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겠다”
[대전=일요신문]육군영기자 = 제 8대 대전광역시의회는 22명의 의원 가운데 비례대표 1석을 자유한국당이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 지역구 19석과 비례대표 2석 등 21석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다. 의원총회를 통해 21명 의원들의 합의 추대를 받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종천 의장은 항상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펼쳐 ‘행복한 대전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시민이 원하는 정치, 비겁하지 않은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는 김종천 의장의 의지를 들어본다.
-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정 운영 방향은?
“제8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이뤄 대전 시민이 더 행복하고 대전시의회가 더 성숙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가겠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정 구현에 힘쓰겠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생활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 나서 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반영하는 참여의정을 펼치겠다. 또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겠다.
감시를 위한 감시나 비판을 위한 비판에서 벗어나 집행부에 대한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과 견제의 조화로 구체적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아울러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품격 있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 주요 정책결정이나 의회 운영에 있어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하고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제8대 대전시의회는 오로지 시민 편에 서서 어떠한 타협이나 봐주기 없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에 최우선 하겠다.“
- 독점에 가까운 여대야소의 구도를 어떻게 균형 잡을 것인지?
“지난 지선을 통해 제8대 대전시의회는 전체 22석 중 21석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당선됐다. 거기에 시장과 5개 구청장 모두 같은 정당이 차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고유기능이 무뎌질 공산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의회 내 소수 야당의 목소리가 의회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제대로 반영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과 여당 의원들의 독주 우려 등 시민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잘 알고 있다.
소수 정당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통행, 즉 독주(獨走)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불통과 불협의 모습으로 시민들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던 과거 의회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주어진 여건과 상황이 기울어져 있을지라도 균형을 잡아갈 것이며, 그것이 의장의 역할이자 상생의 정당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스스로 다짐하는 바이다.“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불통과 불협의 모습으로 시민들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던 과거 의회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는 않을 것”
- 민선 8기 대전시의회 원구성과 첫 임시회를 평가한다면?
“전반기 원구성은 지난 12일 운영위원장 선출을 끝으로 매끄럽게 잘 마무리됐다. 이번 회기의 남은 일정은 오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주요 업무보고와 일반안건,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고,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일반안건 등 총 4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했다. 사실 초선의원이 16명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첫 번째로 열리는 상임위 활동을 지켜보면서 다소 걱정을 했었다.
그러나 염려와는 달리 첫날부터 집행부를 상대로 송곳 질의와 쓴소리로 팽팽한 긴장감을 연출하는 것을 보면서 견제와 감시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대전시의회는 협치를 통한 다툼 없는 원활한 원구성 과정을 거치면서 역대 가장 원만하게 선출되어 전례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자평하고 싶다.
- 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간담회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견해는?
민선 6기 출범이후 시 산하 공기업 사장을 임용하는데 있어 시장이 자의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한 취지로 인사청문간담회를 도입해 8차례 개최한 바 있다. 저 또한 3차례 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인사청문간담회를 통해 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성, 공직관 등을 검증하여 정실인사라든지 부실경영과 방만한 운영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을 더욱 어렵게 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관련 법규상의 근거 규정이 없다보니 기능적 실효성보다 상징성, 즉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일부 언론에서의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또한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직원 부정채용 관련 유죄가 확정되면서 인사청문간담회에 대한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는 국회와는 달리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주어진 한계 속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등 분명한 성과는 있었다고 본다. 민선 7기에서도 취지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와 협의과정을 거쳐 명확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과기능과 경고음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알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 시민들께 더 하고 싶은 말씀은?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일요신문 애독자 여러분! 최고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다. 시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의장실의 문을 항상 열어 놓겠다. 민원의 창구 역할을 자처할 것이다. 소통하고 경청하면서 문제의 실마리가 풀고 꿈과 희망이 영글어 가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제8대 대전시의회는 이제 막 돛을 달고 150만 대전 시민께 희망을 주고 시민이 주인 되는 듬직한 의회가 되기 위한 힘찬 첫 항해를 시작했다. 4년 후 당당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 비판과 질책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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