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정의당 고은실 의원

[제주=일요신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고은실의원입니다.

지난 촛불 시민혁명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고단함이 광장으로 이끌었던 결과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하고 세계에서 아이키우기 가장 힘들기에 청년들은 헬조선을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능력과 노력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끄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주의 급격한 양적 팽창 속에, 정작 도민의 삶의 질을 누릴 권리가 확장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선거공약으로 24개의 꿈을 제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7기 민선도정이 꾸는 24개의 꿈이 일장춘몽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꿈을 이루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소통 중심의 도정이 꾸려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Ⅰ. 먼저, 국제자유도시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1991년 11월 7일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며 산화했던 양용찬 열사를 기억하십니까?

양용찬 열사가 그토록 원했던, 그래서 온몸으로 외쳤던 말을 잠시 인용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살과 뼈를 갉아먹으며 노리개로 만드는 세계적 관광지 제2의 하와이보다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생활의 보금자리로서의 제주를 원하기에 제주도개발특별법 저지를 외치며 이 길을 간다.”

이 예언처럼이나 국제자유도시라는 이름으로 십여 년간 한 것이라고는 개발사업뿐입니다.

자본과 개발을 근간으로 하였기 때문에, 제주의 정체성과 비전에 대해서는 소홀했습니다. 그 결과, 도민의 상대적 박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늘어도 조수입달성률은 50%도 안 되고 1차산업 조수입도 목표대비 50%가 안되고 있습니다.

도내 85%를 차지하는 5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수준도 전국평균 대비 2010년 82.9%에서 2017년도 78.5%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정에서는 중앙정부 권한을 더 확보하면 만사형통인 것처럼, 권한이양에만 매달리고 국제자유도시의 외형 키우기에만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제주 고유 가치는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회복, 복지, 평화, 인권의 가치를 염원하는 기본정신을 담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 수 있도록 비전을 새롭게 담을 수 있도록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국제생태평화도시 및 지속가능 제주발전 조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특별법의 목적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Ⅱ. 다음은 논란이 일고 있는 비자림로와 제2공항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자림로에 관한 이슈가 뜨겁습니다.

제주를 넘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비자림로를 지켜달라는 의견으로 뜨겁습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도로확장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비자림로의 나무는 이미 잘린 상태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 예산이 최초로 편성된 것은 제2공항이 거론되기도 전이지만, 현재 비자림로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금백조로 공사로 이어질 계획입니다.

비자림로 도로확장 공사에 문제제기에 대한 도의 해명자료를 보면, 제2공항 건설과 연계된 공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자림로를 지키자고 하는 시민들과 주민 숙원사업임을 이야기 하는 송당 주민들 간의 대치점이 만들어지려고 하는데도, 도는 수수방관 시간끌기로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태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생태도로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를 빌어 도민들에게 소위 ‘생태도로’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며, 주민을 포함한 도민들의 의견수렴 계획이 있습니까?

비자림로 문제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제주를 찾는 이주민, 관광객들은 제주를 떠올리고 찾는 이유의 80%가 제주의 자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서 국제자유도시에 관하여 언급한 것처럼, 제주는 제주의 고유 가치는 잃어가고 난개발과 투기자본이 할퀴고 간 상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버투어리즘이 화두가 되는 상황에서, 제주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입니다.

제주에 또 하나의 공항이 필요한지, 더 많은 관광객이 필요한지, 향후 제주 관광의 방향과 비전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에 제2, 제3의 양용찬 열사와 같은 비극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도정에서는 공항건설의 문제에 있어 도민주도형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제2공항 연계도로의 예산 수용, 주변지역 발전기본계획 추진, 비자림로 확장공사 등, 제2공항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도민의 의견을 듣고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2공항의 전면 공론화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불분명하지만, 도정의 전면공론화 결과는 적극 수용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도민주도형 사업추진 과정이라는 점에서, 제2공항의 전면 공론화 과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Ⅲ. 다음은 대중교통체제 개편으로 도입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천억 원이 투입되고, 올해 1,700억 원, 내년에 1,900억 원 등 경직성 경비로 연간 2천억원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과연 ‘교통복지’인지 ‘세금먹는 하마’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첫째,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교통개편 속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사업은 전무합니다.

저상버스는 서귀포시에 53대, 제주시에 3대가 있지만, 제주시는 전무한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하물며 교통약자 도민의 이동권이 이처럼 제한적인데, 장애인들이 제주를 자유롭게 여행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입니다.

도정에서는 제주형교통복지를 내세우면서 교통약자이동권 명목으로 지원사업들을 책정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정작 교통약자는 배제된 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교통약자라는 이름을 팔고 있는 게 아닙니까?
 
제주시 저상버스 운행을 위하여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에 53대의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도로턱, 경사면의 각도, 혼자 이용불가, 차량 내 안전장치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체화된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적어도 관광지 순환버스와 병원, 혹은 관공서를 경유하는 노선에는 저상버스를 우선 배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번 대중교육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교통약자를 위해 어떤 정책들이 시행되었고,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제개편 1년을 맞이하여 자체 평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정이 민간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준공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지도‧감독을 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공성이 강화되는 준공영제라면 당연히 근무체계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도민들의 안전을 직접 책임지는 버스기사들은 무리한 연속 배차로 과로에 시달리고 있지만, 처우 개선은 외면되고 있습니다.

결국 도정에서는 적자나는 버스노선을 보전하고자 수천억 원의 재정 투입에만 주력할 뿐, 준공영제라는 명칭에 적합한, 재정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올 여름 살인적인 폭염 속에 버스운전자들은 휴게실도 없는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버스기사의 휴식은 노동권 보장 차원을 넘어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안전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간에 쫓겨 식당에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도시락이라도 편히 먹을 수 있는 공간조차 변변히 없습니다.

도정에서는 분명 민간버스회사에 적정 수준의 재정이 투입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속에 버스운전기사의 복지를 간과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만, 시행 1년이 지난 현 상황을 보면, 투입된 재정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가 가장 큰 맹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복지는 없고 세금먹는 하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ⅳ. 다음은 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신 바가 있던 블록체인 특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투자자금은 물론 기술과 인력은 모두 유입해야 하는 특구를 왜 제주에서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도내 전기자동차 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자동차 구입비 지원에만 주력했을 뿐, 인력 양성과 도내 기간산업과의 관계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도외시했습니다.

즉, 2030년에 도내 모든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 아래, 제주를 전기자동차 실험장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도내 카센터나 정비공장 40%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될 지경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전기자동차 수리는 어디에서 누가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하여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도내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낡은 모델 자동차를 가지고 실습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 쓸모도 없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인력양성방안은 물론 기존 업자들을 전기자동차 관련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훈련과 지원방안이 시급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이미 6월에 4차산업혁명을 구현하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하였고, 이미 기술개발에 대한 로드맵과 과제들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자로 통계청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블록체인기술 기반 산업활동에 대한 산업분류를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가 블록체인산업의 실험장에 머물 것이 아니라, 허브가 될 수 있는 인력양성체제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도내 대학 차원과 특성화고등학교 차원의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ⅴ. 다음은 노인 돌봄 사각지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는 건강과 장수의 섬이라는 브랜드를 내걸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인구통계결과에 의하면, 올해

5월말 기준 도내 인구 68만 명 중 65세 인구가 9만여 명으로 14.5%를 차지하여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2025년이 되면 노인인구 20%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도내 1인 가구 다섯 가구 중에 한 가구가 고령자 가구입니다.

문제는 노후 의료비가 고령화 시대의 폭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어도, 정부가 고시한 요건, 가령, 일반 소득자 대부분은 제외되어 연세를 불문하고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여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자녀가 떠안아야 합니다.

도정에서는 올해부터 중위소득 이하 4,500여 명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득, 요양등급 여부 등 각각 조건이 붙여져 도내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꼬박 10년이 지나고 있지만,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면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결국 많은 어르신들이 집안에 갇혀있다시피 합니다.

이에 지사께 당부드립니다.

긴 병에 효자 없습니다.

우선 복지 사각지대에 있거나,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에 대한 실태파악부터 해 주십시오.

또한 어르신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나이대별, 개인 상황별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에서 ‘노인장수복지과’로 개편되었는데, 과 명칭에서 오는 불편함이 가셔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수의 섬이라는 브랜드를 굳이 쓰고 싶다면 고령사회에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고령사회복지과’로 재편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총괄‧관리할 수 있도록 고령화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어르신 돌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시스템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의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1) 교통약자 지원에 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 지사께서는 선거과정에서 15대의 저상버스를 증차하신다고 공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 읍면의 초고령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교통 이용은 세심한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동서교통약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방안이 마련되었습니까?

-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사께서 대중교통체제를 개편하시면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대중교통체계와 연계한다는 비전을 가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읍면과 중산간 지역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장차 배치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교통양자이동편의를 위한 차량을 증차해야 하고, 응급상황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센터별로 응급의료전문가들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확보 계획이 있으십니까?

- 본의원은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즉시콜 외에도 정기콜, 즉 예약제 콜택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한라기업사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이끈 촛불항쟁을 계엄령으로 대응하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민간인 사찰과 같은 불법행위를 진두지휘한 기무사의 개혁에 대한 기무사 해체수준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흐름에 따라 기무사 거점을 이전하고 있는데, 제주에서 그 역할을 하는 한라기업사도 조만간 조직과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도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라기업사의 부지는 국방부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이 부지를 도민의 품으로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라기업사 인근으로 급격하게 주거환경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지사께서는 한라기업사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를 도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국방부 및 정부와 협의를 의향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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