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조직개편론 솔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그리고 금감원은 통합해야 한다.”DJ 정부 말기를 맞아 경제부처 재편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5월 한국경제연구원(KDI)이 경제부처 통폐합론을 제기한 이후 정부 내에서도 업무의 중복성,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등을 위해 경제부처를 어떤 형태로든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재경부의 한 고위 관리도 “현행 경제부처 조직상 중복업무가 많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부처간 이해관계로 인해 결정이 늦어지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현재 경제부처 재편론의 대상인 부처는 DJ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등장했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포함해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대표적.

특히 재경부의 경우 당초 김영삼 정부 시절 환란에 대비한 정책수립 미흡 등의 여론에 따라 핵심 업무를 상당부분 제거당하고, 수장인 장관의 등급도 부총리에서 보통 장관으로 강등됐다. 그러나 재경부의 역할과 비중이 다시 높아지면서 강등 2년만에 다시 부총리급으로 수장의 등급이 다시 회복됐고, 업무영역도 상당부분 예전의 영화를 되찾았다.그러나 핵심 업무였던 예산부문과 금융기관 감독권 등이 기획예산처와 금감원 등으로 권한 이양되면서 여전히 알맹이는 빠진 모습.

DJ 정부는 출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현재의 재경부-기획예산처-산자부-정통부-금감위-금감원 등의 형태로 판을 짰지만 부처간 마찰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연구기관 등에서 잇따라 경제부처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부처 관계자들은 개편론에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현재 관가에서 오가고 있는 경제부처 개편론에 대한 전망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재경부와 금융 정책 관련 부서간, 그리고 금감위와 금감원, 재경부 금융정책 관련 부서간의 통합론에 주목하고 있다. 또 벤처분야, 정보통신 분야의 업무가 중복돼 있는 산자부와 정통부의 부처간 통폐합도 일부에서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에 대한 조직개편론은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5월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합칠 것을 주장한 적이 있다. 이후 해당 부처 내부에서도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으며, 갈수록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재경부와 금감위의 경우에도 현상황에서 보면 업무영역이 중복돼 혼선을 일으키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특히 일각에서는 금융 관련 업무를 전담할 금융부를 신설하거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업무를 명확하게 만들어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한 새로운 민간기구를 만들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금감위 고위 관계자도 금감위와 재경부의 금융정책국을 합쳐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합의제 행정기구인 ‘금융위원회’를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개편론에 대해 부처간 이해에 따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어 아직은 구체적인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실제로 양승택 정통부 장관은 정통부를 산자부에 통합해야 한다는 일부 경제부처 개편론에 대해 “산자부가 정통부에 통합되어야 한다”며 통합론을 반박한 바 있다.이같은 현상은 지난 99년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부처의 현황을 실사한 뒤 조직 개편을 추진했다가 해당 부처의 조직적인 반발에 부닥쳐 무산된 적이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가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경제부처 개편론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