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비 14조 949억원을 확보한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제공=경기도)
[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경기도가 내년도 국비 14조 949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2018년도 대비 1조 9,307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10일 경기도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정부예산 수정안 분석결과, 국비확보액이 역대 최대인 14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복지 예산으로 경기도 인구 증가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힘입어 2018년 6조 283억 원에서 2019년 7조 3,488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조 3,205억 원(21.9%)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 관심이 큰 SOC예산은 2018년 3조 1,814억 원에서 2019년 3조 7,444억 원으로 5,630억 원(17.7%) 증가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도로 철도 분야 39개 사업 2,540억 원이 증액됐다.
정부예산안 보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6,985억(증 1,000억) ▲서울~세종(구리~안성) 고속도로 3,258억(증 600억) ▲이천~문경 철도건설 3,403억(증 500억)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신규 92억) ▲신안산선 복선전철 850억(증 50억) 등이다.
경기도는 민선 7기 출범 직후인 8월부터 국비확보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전 부서에 걸쳐 국비TF를 발족하는 등 국회 예산심의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왔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여‧야를 가리지 않고 3차례에 걸쳐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조정식, 조응천 예결소위 위원 등 경기도 예결위원 9명에게 군사규제, 상수원 규제를 받는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그 결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71억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14억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35억 등이 정부예산안 보다 증가됐다.
이외에도 작지만 꼭 필요한 생활 인프라 관련 예산 추가 확보 노력 결과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등 종합 장사시설 신설 및 보강 96억 ▲수원 화성, 남한산성 세계유산 보존관리 44억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25억 등이 증액됐다.
아울러 ▲경찰소·파출소 11개소 신축 160억 ▲화성 동탄2 신도시 장애인 직업개발원 건립 170억 원 등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확보됐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비확보에 힘쓴 경기도 국회의원의 노력에 힘입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 해소를 위해 한 푼의 예산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경기도 국비 국회 증액현황
◇국토교통부
▲계속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증 1,000억)
▲계속 서울~세종(구리~안성) 고속도로(증 600억)
▲계속 이천~문경 철도건설(증 500억)
▲신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증 92억)
▲계속 신안산선 복선전철(증 50억)
▲계속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고속도로(증 40억)
▲계속 수도권 제2순환(화도~양평)고속도로(증 30억)
▲계속 국지도82호선 갈천~가수 도로개설(증 20억)
▲계속 국지도98호선 도척~실촌 도로개설(증 18억)
▲계속 국지도86호선 와부~화도 도로개설(증 15억)
▲계속 국대도3호선 상패~청산 도로개설(증 10억)
▲계속 국도38호선 공도~대덕 도로개설(증 10억)
▲계속 국도48호선 누산IC~제촌IC 도로개설(증 10억)
▲계속 국지도98호선 실촌~만선 도로개설(증 10억)
▲계속 국지도39호선 가납~상수 도로개설(증 10억)
▲신규 수도권 제2순환(양평~이천) 고속도로(증 10억)
▲신규 고속도로 조사(안산-인천 타당성조사)(증 10억)
▲계속 국도43호선 팔탄~봉담 도로개설(증 5억)
▲계속 국도1호선 평택~오산 도로개설(증 5억)
▲신규 국지도82호선 장지~남사 도로개설(증 5억)
▲신규 고속도로 조사(계양-김포 타당성조사)(증 5억)
▲신규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국지도39호선)(증 5억)
▲신규 양평강하~강상 국지도 건설(국지도40호선)(증 5억)
▲계속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건설(증 2억)
▲신규 일반국도건설지원(제2경춘국도 사전기본조사비)(증 2억)
▲신규 도로병목지점개선(국도 37호선 경기 가평 설악IC 교차로)(증 1억)
▲신규 국가지원지방도건설지원(고양-광탄)(증 1억)
◇고용노동부
▲계속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 건립(증 169억5,500만원)
◇국가보훈처
▲신규 안산 보훈회관 건립(증 2억5,000만원)
◇국토교통부
▲계속 개발제한구역관리(구리시 사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증 10억)
▲신규 개발제한구역관리(시흥시 죽율 푸르지오6차 앞 선형불량도로 개선)(증 10억)
▲계속 교통약자 이동편의 저상버스 도입보조(증 5억8800만원)
▲계속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증 5억)
▲신규 위례신사선 경전철(위례중앙역-삼동)(증 5억)
▲신규 개발제한구역관리(시흥시 매화지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증 5억)
▲신규 개발제한구역관리(남양주시 월문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증 5억)
▲신규 개발제한구역관리(고양시 흥도로 132번지 도로개설공사)(증 5억)
▲신규 개발제한구역관리(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도로개설공사)(증 5억)
▲신규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진입도로(증 5억)
▲계속 개발제한구역관리(구리시 인창동 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증 4억)
▲신규 파주 센트럴벨리 산업단지 진입도로(증 4억)
◇기획재정부
▲신규 경찰청 수원팔달경찰서 신축(증 50억)
▲신규 고양서 도래울파출소 신축(증 23억1,000만원)
▲신규 김포서 운양파출소 신축(증 22억)
▲신규 구리서 갈매파출소 신축(증 20억8000만원)
▲신규 안양만안서 안양지구대 신축(증 20억)
▲신규 안산단원서 원선파출소 신축(증 11억3200만원)
▲계속 시흥서 목감파출소 신축(증 6억3700만원)
▲계속 용인동부서 서천파출소 신축(증 5억6500만원)
▲신규 포천서 이동파출소 신축(증 5억3700만원)
▲신규 평택 북부경찰서 신축(증 5억3000만원)
▲신규 연천서 왕징파출소 신축(증 5억13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계속 대단위농업개발(농지)(화옹지구)(증 58억)
▲계속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경기 구리 도매시장)(증 6억6300만원)
◇문화재청
▲계속 세계유산등재및보존관리(남한산성)(증 23억2000만원)
▲계속 세계유산등재및보존관리(수원 화성)(증 21억7200만원)
▲신규 조선왕릉 보존관리(구리 동구릉)(증 50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신규 한국형 생태 녹색관광 육성(DMZ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증 30억)
▲계속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증 25억600만원)
▲신규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남양주 국제유소년축구센터 건립)(증 21억5000만원)
▲신규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신길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증 10억)
▲신규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시흥 복합체육센터 건립)(증 10억)
▲신규 축령산 모노레일 설치(증 2억)
▲신규 동요박물관 건립 추진 연구용역(증 1억)
▲신규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남양주 보광사)(증 2000만원)
◇보건복지부
▲계속 아동수당 지급(아동수당 급여)(증 729억4400만원)
▲계속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설치(함백산 등)(증 96억6900만원)
▲계속 장애인활동지원(장애인지원급여 등)(증 55억8000만원)
◇산림청
▲계속 국립수목원 운영(광릉숲 보존관리)(증 2억)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파주)(증 10억5000만원)
◇해양수산부
▲계속 평택·당진항 항만종사자 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증 10억)
▲계속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안산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증 10억)
◇행정안전부
▲계속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증 71억2000만원)
▲계속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증 14억4300만원)
▲계속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증 5억6400만원)
▲신규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남양주 모란공원) 지원(증 1억)
◇환경부
▲계속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증 112억3200만원)
▲계속 하수관로 정비(증 45억1200만원)
▲계속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증 35억7000만원)
▲계속 고덕산업단지 공업용 수도건설(증 15억3800만원)
▲계속 수소차(증 4억5000만원)
▲계속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증 3억원)
▲신규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일산수질복원센터)(증 3억)
▲신규 파주 민북(DMZ)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증 3억)
▲신규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부천)(증 1억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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