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갑)<사진>은 ‘부가가치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해 더욱 많은 영세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받을 때 총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불해야 한다.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신해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다.
또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생업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 금액인 4,800만원을 한국은행통계시스템에 따른 물가배수에 적용해본 결과 2017년 7월 기준 7,420만8천원이 도출돼 간이과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세사업자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 금액을 각각 1억 원, 4천 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더욱 많은 영세사업자들의 과세 부담을 줄여주도록 하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관련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영세사업자들의 형편이 나아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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