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세종=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고교무상교육정책의 진행에 앞서 교육부와 기재부가 예산문제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무상교육의 예산은 정부에서 책임져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까지 총 7명의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무상교육의 예산부담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인 무상교육은 전부 정부 예산이었다”며 “그러나 정부가 약속한 것과는 달리 무상교육을 예산부담문제로 전락시키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기재부의 정확한 답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고교무상교육 재원마련을 위해 교육부와 정부 사이의 협의가 진행되던 중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면서 “지난 정권에서 누리과정을 도입할 때처럼 무상교육도 지방재정에 떠넘기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박근혜 정부 때 누리과정 사태로 홍역을 치렀고 거기에 트라우마가 있다”면서 “다시 겪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미리 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 교육감은 “교육부와 기재부의 대립상황에서 한 번도 기재부의 의견을 꺾은 적이 없다”면서 “누리과정도 결국 전국의 시도교육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태를 보였고 무상교육도 이 부분이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무상교육은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원칙의 문제”라며 “무상교육의 시행이 예산문제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앞으로 정부와 무상교복의 재원 문제에 대해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긴밀한 협력속에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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