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7일 개최된 ‘광명시 자치분권네트워크 간담회’ 모습. (사진제공=광명시)
이를 위해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한 광명시는 모든 시정에 시민참여를 제도화해 시민이 시의 중요한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월에는 광명시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치분권네트워크 활동으로 다각적인 자치분권 정책제안의 통로를 마련했으며, 이달 15일부터 ‘제안하는 시민’과 ‘토론하는 시민’으로 구성된 ‘광명시민1번가’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한 온라인 시민 정책 참여 공간했다.
‘제안하는 시민’에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담당 부서 검토와 시 협치추진단 회의를 거쳐 정책 채택여부를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보다 많은 시민의 여론 수렴이 필요하면 ‘토론하는 시민’을 통해 온라인 투표를 거치거나 오프라인 토론회와 연계한다. ‘토론하는 시민’은 정책을 입안하기 전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찬성·반대 등 투표 결과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최종 투표 결과와 기타 시민 의견이 정책 수립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민선 7기 출범 100일을 맞아 10대부터 70대까지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를 지난해 10월 12일에 이어 올해에는 8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6월 4일에는 ‘제1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포럼’을 개최한다.
KTX광명역컨벤션 웨딩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광명시가 주최하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경기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여러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후원한다.
포럼은 ‘함께 만들고 함께 꿈꾸다!’라는 슬로건 아래 자치분권 정책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자치분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김두관 국회의원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충남 당진시의 주민세 세입의 주민자치사업예산 연계 등 전국의 자치분권 우수정책과 광주 서구의 ‘광주형 협치마을 모델사업’을 비롯한 주민자치 활동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자치분권 시대, 마을자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유창복 성공회대 교수 등 마을자치의 민ㆍ관 전문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자치분권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전문가, 정부, 활동가와 시민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밖에도 시는 시민들의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전문강좌인 ‘자치분권대학’을 2017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다. 시는 4월19일 자치분권대학 자치분권 기본과정을 개강하여 5월24일까지 운영했다. 지난 24일 마지막 시간에는 수료식과 시민과의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하반기에는 심화과정과 전문과정을 확대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분야의 시민참여커뮤니티와 시민토론단을 구성하고 토론회를 운영하여 민‧관이 서로 협력하고 정책발굴에서부터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시민이 주체로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광명시는 지역특성이 반영된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열어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 시대를 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승원 광명시장은 “자치분권은 주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특히 6월에 개최하는 자치분권포럼은 우리가 가야 할 자치분권의 방향과 과제들을 공유하고 찾아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광명시가 앞장서고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여 자치분권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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