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3일 오후 2시 시청 7층 영상회의실에서 부산공동어시장 5개 출자 수협, 조합공동사업법인 간 ‘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 및 현대화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1973년 건립 이후 국내 최대의 산지 위판장 역할을 해 온 부산공동어시장은 시설노후화와 비위생적인 위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배구조 난맥 등으로 파행 운영은 물론, 현대화사업도 대안 없이 지연돼 왔다.
성격이 다른 5개의 수협이 동일 지분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공동어시장은 각 수협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이해관계가 달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이러한 지배구조는 대표이사 선출 파행 등 경영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해 왔다.
특히 지난해 산정된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현대화사업은 공동어시장에서 요구하는 시설 규모를 모두 반영할 경우 1천169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며, 규모를 축소하더라고 약 440억 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부산 수산업은 연근해 자원량 감소, 한․일 어업협정 협상 지연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있는 공동어시장이 변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역 수산업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올해 1월 공동어시장 초매식에서 오거돈 시장의 “부산공동어시장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공적 책임성을 다하는 ‘시민을 위한 명품어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메시지 전달이 있은 후 시와 어시장 측이 공동어시장 공공성 확대를 전제로 한 현대화 추진이라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결과물이다.
오거돈 시장은 “부산 수산업의 기본이 되는 연근해 수산업과 수산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후세에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명품어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협약서는 어시장 공영화 및 현대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부산공동어시장 조합공동사업법인 청산이라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청산은 어시장 가치 산정 후 청산계약을 통해 확정하며, 청산을 위한 세부방법 등은 청산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동어시장 혁신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면서 “향후 청산비용 산정 후 올해 말까지 청산계약을 체결하고, 내년에는 청산절차와 더불어 새롭게 어시장을 관리‧ 운영할 공공출자법인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어시장 측과 상호 협력하여 공영화 및 현대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보조금 관리 전면 쇄신
부산시(오거돈 시장)는 보조금 성과미흡 사업의 관행적 지원과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One-strike-out제 시행 등의 지방보조금 관리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엄격히 대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10대 유형을 기준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부정수급자는 적발 즉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out)제를 시행하고 10대 유형에 속하지 않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옐로우 카드(Yellow card)제, 3진 아웃제를 단계별로 적용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해 모든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3년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유지필요성 여부를 엄격히 평가하여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관행적 지원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조금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와 성과평가 강화를 위해 심도 있는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기존 3개 분과위원회를 5개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추가로 위촉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시는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10%이상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부과해 보조금사업에 대해 시가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없도록 기준을 마련했고 법령의 근거 없이 단체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조금담당자와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 정례화 ▲집행단계에서 사업부서의 정기 점검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전 차단 ▲사업완료 후 정산내역 홈페이지 공개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감사 ▲보조금 부정수급 시민감시단 활성화를 통한 관리․감독 등 보조금사업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정임수 재정혁신담당관은 “앞으로도 시행 과정상의 문제점이나 보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보조금이 눈 먼 돈이 되지 않도록 지원 사업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와 집행과정에서의 감시 감독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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