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낙제 수준(D, E) 기관 직원 대부분이 그대로 성과급을 받고, 채용비리·안전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들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총 128개 공공기관(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의 지난해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탁월’을 의미하는 S등급부터 A~E 등급까지 6개 등급으로 이뤄진 평가 결과,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이번에도 없었다. 7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A등급(우수)은 20개사(15.6%)로 전년(13.8%)보다 증가했다.
상대 평가결과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0개 기관(15.6%)으로 전년(17개 기관, 13.3%)보다 3곳 늘었다.
‘양호(B)’는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한전KDN 등 51개 기관(39.8%), ‘보통(C)’은 강원랜드, 울산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등 40개 기관(31.3%)이다.
B등급은 전년 45개 기관(36.6%)에서 늘었고 C등급은 44개 기관(35.8%)에서 줄었다.
기관장 경고 대상인‘미흡(D)’은 전년(9개·7.3%)보다 늘어난 16개 기관(12.5%)으로, 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해당했다.
‘아주미흡(E)’ 평가를 받은 곳은 대한석탄공사 1곳(0.8%) 뿐이었다.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17개 기관은 기재부에서 경영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 받는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
한편 채용비리, 안전사고 등 물의를 빚은 기관 상당수가 양호한 평가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정부 조사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된 근로복지공단, 국토정보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은 B등급을 받았다. 작년 12월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를 관리하는 서부발전은 C등급을 유지했다.
D등급 이하의 기관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성과급을 받을 수 없지만 기재부는 128개 기관 중 125개가 성과급 지급 대상이라고 밝혔다. 기관 실적 향상도를 반영하기 위해 종합등급, 경영관리, 주요사업 등 범주별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등급을 절반씩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결국 종합 평가에서 낙제 수준 등급을 받은 17개 기관 중 14개 기관에도 성과급을 주는 셈이다. 성과급을 못 받는 기관은 석탄공사, 마사회, 영화진흥위원회 세 곳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