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가 과기부 차관과 경남 강소특구 현장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강소개발연구특구’ 현장을 찾았다. 김 지사는 지난 9일 오전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제1차관과 함께 ‘한국전기연구원(창원시 소재)’에서 ‘경남 강소특구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지난달 19일 열린 과기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창원(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진주(항공우주부품 소재산업), 김해시(의생명․의료기기) 3곳이 강소특구사업 대상으로 지정, 의결된 바 있다. 김 지사는 강소특구 선정 이후 20여일 만에 현장을 직접 찾아 경남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강소특구는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공간을 R&D특구로 지정․육성한다는 개념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기존의 ‘연구개발특구’는 연구소 40개, 대학 3개 이상 등 지정요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지난해 5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강소특구’ 지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경상남도는 2024년까지 강소특구를 통해 270여개 기업 유치, 1,099명 고용 창출, 901억 원 매출 증대 등의 직․간접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향후 생산유발효과 1조 4,446억 원, 고용유발효과 7,123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지사와 문 차관은 이날 기술핵심기관으로부터 강소특구 육성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특구활성화를 위한 지자체별 건의사항 청취했다. 이어 질의응답 등 토론회를 개최한 뒤 한국전기연구원 고전압시험실을 둘러보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두 사람 외에도 강소특구로 지정된 허성무 창원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허성곤 김해시장과 기술핵심기관인 최규하 한국전기연구원장, 정종일 경상대연구부총장, 최용선 인제대총장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날 주요건의 내용은 ▲강소특구 운영을 위한 인력‧예산지원 ▲기술사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센터 구축지원 ▲우주부품 시험기술개발 사업비 지원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RLRC)선정 지원 ▲ 인제대 산단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지원 건의 등 지자체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지원 등이다.
문미옥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강소특구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로 이번이 첫 지정사례로 강소특구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 및 기술핵심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2020년 예산확보에 협조해주길 바란다. 지자체 건의사항은 향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더 이상 과거의 기술을 답습하는 형태로는 제조업 혁신이 불가능하다라는 위기감이 이번에 경남 세 곳의 강소연구개발특구지정을 이끌어냈다”며 “특히 창원은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므로 스마트산단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에 일본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소재관련 문제도 경남의 주력인 기계 산업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소재산업 생태계를 새롭게 갖춰 대한민국의 소재부품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문 차관과 과기부 관계자들을 향해 “소재 관련된 R&D기관들에 대한 집중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에 창원 재료연구소가 재료연구원으로 승격되면 본격적인 동남권 지역의 소재산업 R&D 핵심 중추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강소특구지정에서 제외된 양산시의 경우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하반기에 재협의할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지난달 강소특구 선정지역을 발표하며 “지역 혁신성장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있으면 가급적 기회를 주는 것으로 했다”며 “해당 사유를 보완한다면 얼마든지 재도전의 기회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경남도 역시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산시의 강소특구 지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거창법조타운 10월 16일 주민투표로 갈등종식
경남도가 거창법조타운(구치소) 이전에 대해 10월 16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데 최종 합의했다.
9일 거창군청에서 열린 ‘거창법조타운 5자협의체 4차 회의’에서 거창구치소 이전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방법으로 5자가 공동으로 ‘10월 16일 거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데 최종 합의했다.
거창구치소 원안·이전에 대한 문제를 중재해 온 경상남도는 이번 합의로 거창군의 최대 현안인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주민투표를 통해 6년간 끌어온 주민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성호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김남주 법무부 복지과장, 구인모 군수, 이홍희 군의회 의장, 최민식․김홍섭 찬성․반대측 주민대표가 참석하여 주민투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투표시기 등을 집중 논의하고 세부사항을 합의했다.
주민투표 주요 합의내용으로 투표문안을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에 대해 ‘원안 요구서 제출’ 또는 ‘관내 이전 요구서 제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실시구역은 ‘거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오는 10월 16일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5자 협의체가 최종 합의했다.
또한 주민투표 과정에서 관권선거를 철저히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거창구치소 문제가 주민 갈등속에서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도의 중재노력과 찬반 주민의 이해와 타협, 거창군의 노력이 이뤄낸 결과다.
거창군의 해묵은 과제였던 ‘거창구치소 갈등’은 다년간 외곽이전 민원해결 노력․갈등조정협의회의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방안 강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며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했지만 주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5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5자 협의체 회의와 수차례 실무회의 등을 통해 찬반 주민간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적극적인 중재를 해왔다.
5자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지난해 12월 5일, 5자협의체 2차 회의에서는 찬․반측의 의견차이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민의견 수렴방법으로 주민투표 추진여부’를 골자로 한 ‘다자간협의체 합의서’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또한, 주민대표 실무 협의를 통해 지난 1월 28일에는 합의서 이행을 위해 5자가 공동으로 법무부를 방문해 법무부 장․차관 면담, 주민투표 가능 여부 검토요청 및 합의서를 전달하고 합의도출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다.
그 결과 지난 5월 16일, 5자협의체 3차 회의에서 5자 공동이 주민의견 수렴방법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고, 7월 이내 주민투표하기로 극적으로 합의를 했다.
지난 5. 16. 3차 회의에서 의견 수렴방법으로 주민투표가 결정된 이후, 실시구역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7. 3 ‘거창군 전체를 주민투표 구역’으로 하는데 양측이 합의함으로써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했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무엇보다 6년간 갈등을 빚으며 거창군민을 분열시켰던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거창주민들의 타협과 양보를 통해 원만히 해결돼 기쁘다”며 “오늘 5자협의체 합의가 향후 민간협력의 모델이 되고, 거창군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원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거창법조타운 갈등이 이제라도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결과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더라고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5자협의체에서 이뤄낸 성과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으로 빚어진 오랜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상호간 의견 조율을 위해 함께 노력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