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윤기 대전시당위원장
- 예타면제, 자치단체장 선거공약을 해결해주는 선심 사업
- 국회 개혁안, 진보정당 손길 절실해
- 비례대표 공천헌금문제, “와서 보고 좀 배워가라”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정의당 김윤기 대전시당위원장은 그동안 최저임금 미준수와 비정규직의 엉터리 전환기준, 월평공원의 민간개발계획 등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며 시정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정치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해왔다.
최근 연임에 성공한 김 위원장은 2020 총선에 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와 총선승리를 자신하기도 했다.
김윤기 위원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먼저 2020년 총선에 대비해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있나?
“2020 총선은 촛불 이후 처음 맞는 총선이다, 정의당이 진보정당 최초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느냐와 촛불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 본다.
촛불 이후 국회에서는 잡음이 많았다. 광주민주화운동이 규정된 게 굉장히 오래된 일임에도 광주망언 등의 퇴행적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최저임금제도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민생과 밀접한 문제도 활발히 다뤄지지 않았다.
만약 정의당이 지금보다 큰 영향력을 가진다 하면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수많은 민주당 의원 중 한 명 보다는 새로운 정의당 의원 한 명이 국회를 판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일이 될 것이라 자부한다.
정의당은 시민들의 개혁에 대한 열망이나 소망들을 담아내는 측면으로 다가갈 예정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국회에 진출한다면 우선 해결하고자 하는 의안이 있다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자립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균형발전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싶다.
앞서 말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명시된 내용이다. 최근 예타면제사업이나 규제자유특구 등은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해결해주는 선심성 측면이 굉장히 강했으며 정책의 취지에도 걸맞지 않았다. 혁신도시사업도 제로섬 게임에 지나지 않다고 본다.
대전의 경우 교통, 과학, 행정도시의 특성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국회 차원에서 대전시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선거법은 이번 달 내로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심상정 대표가 정개특위 위원장에서 쫓겨 난 뒤에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없다.
당 차원에서는 20일부터 국회 로텐더홀 농성 등 비상행동에 들어갔다. 반드시 이번에 선거개혁과 정치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말씀드리겠다.”
- 도시공원 일몰제 폐지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이해 대한 견해는?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공공재다.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도시 숲을 늘리는 것인데 민간특례사업은 숲을 없애 이에 역행하고, 특정 건설단체에 이익을 몰아주는 사업으로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향후 경제성을 보더라도 도시 숲을 줄이는 것으로 발생하는 생활환경 개선비용이 적지 않다. 환경보호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입하는 비용은 과감히 투입해야 하는 게 맞다.
토지주들에게 들리는 이야기로는 대전시는 예산확보가 어려운 점만을 강조하고 있다 들었다. 민주당과 국토부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자 감면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상태니 대전시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시 공천헌금 등으로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보수정당들이 비례대표제를 악용해 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밖에 못 하는 것이다.
물론 부정이 끼어들 여지는 있다. 이는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공천할 때도 유사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된다.
2004년부터 도입된 비례대표는 다수의 논란이 있었으나 진보정당들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당원들의 통해 선출하는 과정에서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
결국 당 지도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며 불안하다면 보수 정당들은 우리를 보고 배워가기를 바란다.”
- 대전시 새로운 정무부시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주장 한 바 있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본적인 역할은 시민들의 상식적인 욕구와 궁금증을 제도를 통해 해소하고 해결해나가는 것이다.
신임 정무부시장의 경우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경솔한 발언을 했고 언론사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문제점도 충분히 거론될 만한 문제기 때문에 거론되는 것인데 한 달 더 기다려 달라고 할 만한 문제는 아니지 않나 싶다. 시정이 장난은 아니지 않나? 임기 시작에 앞서 대전의 시민들의 신뢰를 받기위해 했던 제안인데 아쉽게 생각한다.
인천이나 제주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고 충북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도 정무부시장 정도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
- 대전시의 신축야구장사업과 연계하는 보문산관광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두 가지가 문제라고 본다. 대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와 갈등관리 문제다.
당의 입장으로는 보문산의 생태환경을 훼손하면서 곤돌라와 전망타워를 세우는데 대체 대전에 무슨 이익이 될지 예측도 안 돼서 반대하는 점도 있지만, 대전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개선 의지 자체가 없다는 측면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앞서 월평공원의 사례만 봐도 주민 간의 갈등이 격화된 바 있는데 보문산의 갈등은 더 심각할 것 같다. 보문산 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지지성명, 시민단체 연대회의에서는 반대성명을 발표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대전시에서는 이런 논란이 생길만한 사업에 앞서 사람들을 모아 미리 조율하고 논의한 뒤에 발표하는 기본적인 과정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솔직히 매번 바뀌는 허태정 대전시장의 철학을 알 수가 없다.”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치와 국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높다. 그러나 불신을 하면서도 기득권 양당만 바라보고 계신 것은 어떤 측면으로 보면 현 정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승인과 같다.
그동안 기득권 양당과 다른 대안을 가지고 싸워오던 정의당에도 주목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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