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국회는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싸고 심한 충돌을 빚어냈고 이 대치는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졌다. 사진=박은숙 기자.
30일 국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월 27일 추가로 영상 판독이 완료된 한국당 21명을 비롯해 국회의원 29명에게 출석요구서를 추가 발송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는 다음주 중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재까지 단 1명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양수·엄용수·여상규·정갑윤 등 4명의 의원들은 이미 3차례 출석에 불응했고 경찰의 개별 접촉에도 “당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소환과 관련해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 측은 30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 사보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문 의장을 먼저 수사해서 불법 사보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후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의 불법성을 저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해 놨다”며 “현재 수사는 거꾸로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패스트트랙 폭거는 실질적으로 국회의장이 불법 사보임을 하고, 여당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시작됐다”며 “수사의 순서로 보면 당연히 국회의장부터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소환은 매우 정치적으로 이뤄졌다는 의심이 든다”며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은 지난 4월 국회 의안과 앞에서 벌어진 한국당 의원들의 사무실 점거 시도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혐의(공동폭행)로 서로에 대한 고발을 이어왔다.
여야 간 고소·고발전과 관련한 전체 피고발·고소인은 총 121명이며, 이중 현직 국회의원은 109명에 달한다. 소속 정당별로 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포함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까지 조사대상 의원 중 민주당 의원 28명, 정의당 의원 3명만이 경찰에 출석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