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원 일몰제 민·관 거버넌스 중간브리핑. 남윤모 기자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이하 청주거버넌스)는 2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거버넌스 중간 브리핑을 가졌다.
청주거버넌스는 지난달 19일 첫회의를 시작으로 전체회의 5차례, 실무TF 14회를 거쳐 거버넌스 운영과 운영규정의 합의와 원칙을 정했다.
6명의 실무TF위원회를 구성해 전체회의에 건의할 안건을 연구·조정 합의 후 상정할 것을 결정, 회의의 공개와 객관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시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결정했다.
또 ‘거버넌스 운영 로드맵’을 작성하고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정한 3단계로 정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의 1단계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정했다
2단계로 매입금액 및 적용수법의 적용가능성 타진, 3단계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민간공원개발을 검토·조정해 최적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 논의하며 1·2단계는 장기미집행 전체 도로와 완충녹지에 1·2·3단계는 전체 공원에 적용키로 했다.
공원의 경우 ▲녹지축과 녹지연계체계 강화 ▲도시녹지체계 형성 최대한 유지 ▲대표 및 거점공원 활성화 ▲생활복지차원에서 균형적으로 공원배치 계획기준을 세웠다.
이에 대한 평가기준은 ▲공원조성의 가치 ▲재정투자의 효율성 ▲형평성 ▲이용성으로 구분해 연계성과 정합성이 포함되도록 고려했으며 시가 수립한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없었던 ‘녹지축 형성도, 공원의 역사성, 생활SOC 접근성, 공원확장 가능성’을 추가했다.
장기미집행 전체공원 68곳 중 청주시 선정 필수공원 25곳(3530㎡)에서 33곳(8446㎡)으로 당초 예산 요구액 범위내에서 8곳을 추가하는 거버넌스 조안을 마련했다.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 개발압력이나 광역교통의 영향으로 난개발이 예산되는 도로는 해제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주거지역의 도로는 최소한의 주거환경의 보존과 계획적 개발 유도, 소로 등의 전면 해제는 불허했다.
읍·면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을 고려해 십(＋)자형 도로망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청주시 선정 필수도로 40곳에서 41곳으로 예산 요구액 범위에서 추가하는 거버넌스를 마련했다.
환경 보전과 난개발 방지 기능의 완충녹지를 청주시 선정 필수녹지 22곳(25만6065㎡ )에서 16곳(17만6010㎡)으로 감하는 거버넌스 조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는 공원·도로·완충녹지는 그 기능이 연관돼 개별 검토하지 않고 공원·도로·완충녹지가 상호 보완되도록 검토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청주시가 수립한 우선순위 선정기준보다 필수시설이 선정됐으며,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최선의 조성·설치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필수시설 계획은 같은 예산을 적용할 때보다 2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거버넌스는 “우선순위 필수공원 중 하나인 매봉공원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과 종합 디자인 차원의 거버넌스 종합의견을 행정절차에 전달해 최선의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룡공원의 경우 “청주시 전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난개발 방지대책의 기본 원칙과 평가기준 하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지켜나가자는데 구룡공원 대책위가 공감하고 양보해 최근 집중 논의를 재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은 청주시 녹지축 중심에 위치해 보존가치가 높고 주민들의 보존욕구도 강해 보존을 최우선 원칙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3가지 안인 ▲공원 조성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도시계획적 관리에서 파생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난개발 대책을 위한 3단계 논의 구조를 기본틀로 여러 가지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며 “민간공원개발 제안서가 들어온 1구역에 대해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거버넌스는 오는 25일과 26일 간담회를 열어 구룡공원 관련 토지주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히며 브리핑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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