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다청구가 63억원, 이중납부 1534억원으로 과오납된 전기요금이 무려 15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27일 “2014~2018년까지 5년간 한전의 과실로 되돌려준 전기요금 과다청구 건수는 9484건, 총 62억7천300만원으로 1건당 평균 과다청구 환불금액은 66만원에 달하며 올 6월까지도 1127건으로 2억84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과다청구의 원인은 유형별로 ▲요금계산착오(21.2%) ▲계기결선착오(18.8%) ▲계기고장(16.4%) ▲배수입력착오(9.5%)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요금계산착오 등 인적요인보다는 계기고장이나 계기결선착오에 의한 계기관련 원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객의 착오로 인한 전기요금이 이중납부되는 경우도 2014~2018년까지 5년간 1534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올 6월까지도 133억원에 달하고 있다.
고객들의 이중납부 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은행납부(62.4%) ▲자동이체(32.2%) ▲카드납부(3.8%) ▲계좌입금(1.6%) 순으로 이중 납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최근 전기요금 과다청구의 원인이 과거 요금계산 착오 등 인적요인에서 계기고장 등 계기관련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한전에서 계기교체 등 이에 대한 대비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 며 “또 고객으로부터 이중납부가 되지 않도록 납부시스템의 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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