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재정경제환경위 이영신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이영신 위원은 1일 열린 제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청주시 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금의 합리적 운영정책과 재정의 수익성 제고 방안을 묻는 시정질문을 했다.
이영신 의원은 “청주시의 기금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기금수 5.3개의 2배가 넘고 광역자치단체 평균보다도 많아 기금이 일반회계 전출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기금 전체적인 관리 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시 재정 건전성 도모를 위해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 통합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청주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의 정기예금 중도해지 건수가 많아 이자수입에서 손해를 봤으며 장기차입금의 이자 경감 방안으로 ‘차환채’ 발행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어야 했지만, 장기차입금의 고금리 이자비용을 떠안고 있는 형국으로 이는 자금 관리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자(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자주재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조세저항 없이 성과를 낼 수 있었으나 청주시정에서는 금융수익을 통한 재원 확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해 주목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자금관리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 자금 배정 방식의 변경은 진작부터 제기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적극적인 예산활용 마인드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거나 금융 회계지식을 갖춘 외부 금융전문가를 영입해야 할 지를 고민할 시점”이라며 “이자수입은 증대시키고 차입금 이자부담은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재정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범덕 시장은 재정 건전화를 위해 기금의 폐지와 통합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기금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면 이해관계 있는 단체의 반발과 기금운용부서 간의 갈등조정은 어떻게 해결할지, 어떤 방법으로 자금관리 담당자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내실있게 자금을 운용해 수익성을 제고할지 답변해달라”고 촉구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이에 대해 한범덕 청주시장은 “기존 기금들을 통합해 운용한다면 기금들 간 사업우선순위, 배분금액 등에 대해 운용부서와 이해관계인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며 “기금을 정비한다면 통합보다는 폐지해 일반회계로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만 기금 폐지와 통합은 다른 문제가 없는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관련부서 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해 기금운용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청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재정지출의 통합운용을 위해 지출업무와 자금관리 업무를 일원화해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휴자금을 중·장기 정기예금이나 알짜배기 기업예금에 예치해 이자수입 67억1700만원을 얻었다”며 “하지만 미래의 자금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일부 예금은 만기일 이전에 중도 해지해 이자손실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각 부서 자금관리 담당직원들의 전문성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정기교육과 전문기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자금관리 부서와 사업 부서와의 정보공유와 시금고와의 상호소통으로 관련 공무원의 역량을 증대하는 한편 자금관리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담공무원지정, 금융전문가 채용 등을 적극 검토해 시 재정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ilyo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