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63개소를 확충했다.
이로써 경남도는 지난해 42개소를 포함해 올해까지 총 105개소를 확충했으며, 2021년까지 국공립 이용률을 40%로 늘려갈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은 정부 국정과제이자 김경수 도지사 공약으로 당초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저출생에 따른 인구 추계(2019.6.27. 통계청 발표)를 반영해 2021년까지 조기 달성하는 것으로 올해 7월 계획을 변경했다.
올 11월 현재 경남도의 어린이집은 2,777개소, 이용아수는 93,417명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은 204개소 이용아수 11,562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12.38%이다.
2018년 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9.29%(160개소 9,265명 이용)에 비해 약 3% 포인트 상승했으며,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된 63개소가 완료되면 약 17.3%대로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 국공립으로 전환(41개소)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해 국공립으로 전환(14개소)하는 방식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신축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리모델링 전환이 각 4개소로 집계됐다.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은 2018년 처음 국공립 확충방식으로 추진됐으며, 지자체가 민간어린이집을 최대 10년간 임차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국공립 신축보다 비용절감 효과가 크고 기존 민간어린이집과 상생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엄격한 선정기준을 거쳐 시군에서 광역지자체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제출되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올해 전국적으로 73개소의 민간어린이집이 최종 국공립전환심의를 통과했고 경남도는 이 중 14개소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영유아보육법 개정(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운영)에 따라 전환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안내하는 등 전환대상을 적극 발굴했으며, 기존의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한 결과 총 41개소를 확충하게 됐다.
경남도에서는 국공립 확충을 위해 시군 및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회장 김정숙),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이영숙), 민간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정징화), 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조미연), 공공형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위정숙) 등 어린이집 단체들과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협조와 홍보를 요청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박성호 행정부지사 주재로 국공립어린이집 임원진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국공립 전환에 따른 장단점, 민간어린이집의 참여 활성화 방안, 운영상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 어린이집 원장은 전환 이후 이용률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져 보육교직원들의 고용불안 요인이 해소돼 교직원들은 만족도가 올라가는 동시에 보육교사와 아동 간 애착관계가 높아져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부모들이 만족하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순환되고 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은 국공립 전환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조기에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건의했으며, 도에서는 내년부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공립 전환 사전 컨설팅, 중앙심사 컨설팅, 선정 이후 회계 등 운영교육을 위해 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육아지원정책으로 꼽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보육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함에 따라 인근 어린이집의 원아 이동, 원아모집 애로 등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는 등 일선의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는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등과 주기적인 소통의 기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토론회, 보육교직원 사기진작 행사 및 한마음다짐대회, 어린이집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지도점검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 대표주자로 뽑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하는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 참가한다.
이번 박람회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과를 집대성해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보고하는 자리로,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함께 행복(사회적가치)’, ‘누구나 디지털(디지털 서비스)’, ‘모두의 참여(국민참여)’ 등 3개 주제별로 80개 기관이 59개 전시부스를 통해 혁신사례들을 선보인다.
경남도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경상남도’라는 주제로 사회적 가치 테마에 참가하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혁신 정책들을 ‘과거-현재-미래’ 시간의 흐름으로 연출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과거’의 시간은 ‘오늘을 만들어 준 어르신을 위한 정책’으로 꾸며진다. 경남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은행 지점 내 유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점포임대보증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전국최초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실버카페 아리’를 비롯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경남자원봉사센터와 한화디펜스 기술봉사단팀의 민관협업사례인 ‘사랑의 구르미카’가 대표사례로 선보인다.
또한 철저히 도민의 입장에서 추진한 전국최초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 서비스’, 심각한 사회문제인 노인고독사 예방을 위한 전국최초 ‘홀로어르신 공동생활 가정’, 그리고 커뮤니티케어 마을센터 운영 및 노인주거환경 개선·IOT기반 스마트홈 등을 골자로 하는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사례가 전시된다.
특히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의 세부과제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통합 돌봄서비스는 홀로 어르신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음악 감상과 대화를 하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은 간단한 말로 집안의 조명을 제어할 수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살려줘’라는 한 마디로 긴급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앞으로 인공지능 통합돌봄 서비스를 통해 지역 내 더 많은 홀로 어르신과 장애인을 케어하고, 지역에는 정보통신기술(ICT) 케어 매니저, 콜센터 상담원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된다.
이어서 ‘현재’의 시간에는 ‘도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소개된다. 대표과제는 전국최초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이다. 그간 세탁시설이 없는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장의 노동자가 중금속에 오염된 작업복을 가정에서 세탁하려면 교차오염의 문제가 발생하고, 일반세탁소에서는 잘 받아주지 않는 등 생활 속 문제를 겪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김해에서 본격 운영되면서 단돈 500원에 노동자들의 노동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성과가 기대된다.
앞서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박람회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경상남도의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사례를 대한민국 정부혁신 성과의 메인 사례로 소개한 바 있다.
그리고 감정노동자의 권리침해 예방·구제를 위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장기요양·보육 등의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해 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사례를 소개한다.
마지막 ‘미래’의 시간은 ‘경남의 미래를 이끌 아이들과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장식된다. 지금까지 경남의 정책에 청년의 감수성을 더해왔다면 내년부터는 도농복합지역 경남의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을 펼치는 ‘청년친화도시 경남’이 본격 시작된다.
이어서 사회초년생의 가장 큰 어려움중인 하나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주택 임차 보증금 지원’ 사례와 청년구직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면접정장 대여 슛골(Suit Goal)’ 등이 우수 청년정책으로 소개된다.
끝으로 ‘08년 전국최초 시행 및 보건복지부 우수시책으로 선정되어 전국에 확산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례, 결혼부터 육아까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맘 편한 원스톱 보육센터’, 전국 최고수준으로 지원하는 ‘임산부 우대적금’ 사례를 전시하며,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그려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이러한 혁신사례들을 단순히 활자식으로 전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람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박람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22일에 열린다. ’응답하라 1990‘이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인 90년대 생들이 직접 참석해 디지털 정부를 논의하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이어 ‘공무원 역할 체험’, ‘스마트 재활 보조기기 체험’, ‘홀로그램 체험’, 연극 ‘정부혁신 공론극장’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특별전시도 마련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혁신박람회를 통해 경남의 혁신사례들이 전국에 널리 확산되어 경남도민을 넘어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하는 혁신 도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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