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전주을 예비후보자 이덕춘 변호사
- 최순실 국정논단 비판 대검찰청 돌진 포크레인 기사 변론 동네변호사
- 정치와 국회의원 본질에 기반한 일하는 정치, 협치의 정치 공약 제시
- 은행원 신문기자 출신 변호사…무능한 기성정치 ‘세대교체’ 도전장
[일요신문=전주] 신성용 기자 = 일요신문 호남본부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총선을 준비하는 정치인들과 사전 질문지 없이 일문일답으로 현장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생각과 정치관을 가감 없이 실어서 유권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자 ‘2020년 총선을 향해 뛰는 사람들’을 기획하고 이를 보도한다.<편집자 주>
지난 7일 광주시의회에서 21대 총선 예비후보인 한 정치신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잔잔한 파문이 일었다.
당연히 서울에 있고 당연하게 여겼던 헌법재판소를 광주 이전 주장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섰다. 논리나 명분도 타당했다. 놀라운 것은 이 같은 주장을 펼친 주인공이 광주지역 총선 출마예정자가 아닌 전북 전주을 예비후보자였다는 점이었다.
더욱이 하루 전인 6일 이미 전주에서 대법원 전주 이전을 주장해 시선을 집중시켰던 터라 이날 헌법재판소 이전 기자회견까지 이어지면서 정가는 물론 호남지역에서 단번에 화제의 인물로 부상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21대 총선에서 전주을(효자·삼천·서신동)에 출사표를 던진 이덕춘(44) 변호사이다. 21대 총선을 통해 처음으로 정계에 입문하게 된 이 변호사는 각 정당의 총선 화두인 세대교체론의 적임자로 평가받으며 지지기반을 넓히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은행원과 지방일간지 기자출신으로 변호사가 된 이색적인 이력에다 그야말로 우리사회의 음지에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변했던 동네변호사로 유명한 인물이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비판하며 대검찰청에 포크레인을 몰고 돌진했던 시민의 무료변론으로 명성을 날렸고 이것이 정치입문의 계기가 됐다.
이 변호사는 젊지만 차분했고 이성적이다. 총선 출마이유도 분명했고 해야 할 일도 명확했다. 그가 말하는 청년정치와 바른정치, 희망정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들었다.
- 국회의원에 왜 출마하나? 정치인이 되고 싶었던 계기는?
“우리는 유사 이래 처음으로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청년세대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은 꿈은 고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계소득은 어떻습니까? 가계소득 격차는 통계청 조사(2018년) 이래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세대와 계층간 갈등이라는 사회적 양극화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해야하는 정치인들은 그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권력과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낡고 무능한 기성정치를 보면서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든든한 허리가 되어야 할 기성세대로서 그들에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나섰습니다”
“‘꿈이 뭐야?’라고 누가 물어보면 ‘대통령요’라고 말했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까지 말이지요. 그 이후로는 남들과 똑같이 직장에 들어가고 가정을 꾸리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분노한 한 시민이 포클레인을 몰고 검찰청 청사로 돌진한 사건에서 변론을 맞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주여성 변호사, 마을 변호사, 민변 변호사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이때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때 결심했습니다.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어야겠다”
- 왜 선거구로 전주을을 선택했나?
“그건 간단합니다. 효자동은 제가 오랫동안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효자, 서신, 삼천은 전주의 정치 1번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깨어 있는 시민이 많은 곳이죠.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번도 재선을 허용하지 않은 곳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바로 의사표시를 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변화와 혁신을 누구보다도 갈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청년정치’에 대한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 주실 곳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치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정치를 하려면 시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하면 할 수 있겠구나, 바꿀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전주을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깨어 있는 힘을 믿습니다”
- 정치신인이라 낯설어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이덕춘은 누구인가?
“정치인이나 변호사 하면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그냥 평범한 전주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남들처럼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재수까지 해서 고려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역시 남들처럼 좋은 직장을 찾아 은행원이 되었구요. 젊은 혈기에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은행을 그만두고 전북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변호사에 도전했습니다. 변호사가 되어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변 변호사를 시작으로 이주여성, 마을 변호사 등 항상 시민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포클레인 기사분을 변론하면서 정치인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때 시민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포크레인 변호사, 마을 변호사. 그게 바로 저입니다”
- 본인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첫 번째 경쟁력은 은행원, 기자,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항상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눈을 마주치며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권층도 아닙니다. 어쩌면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하 일 수도 있죠. 이렇듯 그저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두 번째 경쟁력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을 통해 민생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전문성이 두 번째 경쟁력입니다”
“세 번째는 경쟁력은 시대정신과 청년정신입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허리로서, 기성세대로서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직업을 바꾸면서까지 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제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방직 부지는 중앙에서도 회자 될 정도로 유명한 땅이 되었습니다. 사실 대한방직 부지는 원래대로 하자면 전주 시민의 땅이었습니다. 1999년 말 도시개발법에 따라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이 때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전체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익과 일자리, 공장 이전 문제 등에 부딪쳐 50%만 도시개발 사업에 편입되었고, 50%는 현재처럼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당시 전주시가 추진하려던 대로 했다면 대한방직 부지가 지금처럼 도심 한가운데 흉물로 남아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 이 땅은 원래대로 하면 전주 시민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의 대한방직 부지를 원래 주인인 전주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개발 방식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대상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도시개발법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개발에 필요한 자금 마련 방식까지도 도시개발법 59조 국고 보조, 융자 60조 특별회계 도시개발채권발행 등으로 법제화해서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9년 13,000여명으로 계획되었던 신시가지는 이미 수용 인구의 몇 배를 넘어선 과포화 도시가 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난개발이 된다면 신시가지는 도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적가치를 실현 할 수 있도록 수용해서 반드시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100년이고 200년이고 자유롭게 밟고, 뛰어 놀 수 있도록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덕춘 변호사는 청년정치를 기치로 무능한 기성정치와 세대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 전주을 선거구는 기라성같은 정치인들이 많아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곳이다. 어떤 선거전략을 가지고 있나?
“선거전략은 크게 없습니다. 저는 정치의 가치를 따르고 실천할 뿐입니다. 다만, 이러한 가치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이 전략이라면 전략입니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정치로 유권자가 정치인의 주인임을 알리고, 권력과 기득권에 매몰되지 않는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통해 잠자고 있는 전주를 깨우는데 두려움 없이 나서고 있습니다. 저는 전주을, 효자, 서신, 삼천의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을 믿습니다”
-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일을 하고 싶나?
“정치인들은 흔히 표를 구할 때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짓겠다. 만들겠다. 따오겠다. 결국 돈 이외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천편일률적인 이야기만을 외칠 뿐입니다. 한마디로 너나 할 것 없이 예산 따오기 공약만을 외칠 뿐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 대부분의 기성정치인들은 제로섬게임에 빠져들어 감시가 아닌 갑질을 하고, 협치가 아닌 불통정치를 하고, 일이 아닌 저급한 영업에만 치중하는 무능하고 개탄스러운 정치 형태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는 법을 만들며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국회의원 공약의 기본은 민생과 국정운영을 고려한 ‘법과 제도 만들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사족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따오기식 정치 형태는 편법을 조장하게 되고,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국회의원이 바뀌거나 정치 지형이 변했을 때 멈춰지거나 변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기존 정치인들의 떳다방식 공약이 오히려 시민들과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을 초례한 사례들을 수없이 봐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와 국회의원의 본질에 기반한 일하는 정치, 그리고 협치의 정치를 중심으로 6대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국가배상법 개정해서 환경범죄로 인한 피해자들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해서 국가예상증가율보다 지방정부예산증가율을 항상 높게 하겠습니다. ▲탄소소재사용촉진법을 제정해서 전주의 탄소산업활로를 찾겠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해서 대법원을 전라북도에 가져오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해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겠습니다. ▲행정각부이전에관한특별법 제정해서 농림축산식품부를 전라북도를 가져오겠습니다”
8.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
“일자리가 없어 우리의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전주 공설운동장은 말할 것도 없고, 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대한방직부지 또한 수십년째 도심의 흉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구하나 나서지 않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당연히 우리를 대표해 줄 것이라고 여겼던 기성 정치인들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낡고 무능한 기성정치를 보면서 분개 했습니다”
“사회의 든든한 허리가 되어야 할 기성세대로서, 더불어 항상 낮은 곳을 대변하고 불의에 저항했던 변호사로서, 이러한 대한민국 정치권과 전주의 현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연한 마음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잠자고 있는 전주와 무능한 정치를 깨울 수 있는 참 일꾼이 되겠습니다. 저 이덕춘은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시민의 편에서 기득권과 싸워 왔습니다. 은행원으로서, 기자로서, 변호사로서 45년 동안 끊임없이 변화하며 스스로를 혁신해 왔습니다. 민변 변호사, 이주여성 변호사, 마을 변호사, 포크레인 변호사로 항상 시민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변화와 혁신을 갈구하는 전주을 시민들을 믿습니다. 항상 지켜봐주십시오. 열정과 폐기로 유권자의 손과 입이 되는 정치, 발로 뛰는 행동하는 정치, 이덕춘이 하겠습니다. 청년정치로 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