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부안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김종회 국회의원이 새만금 해수유통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해 총선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일요신문=김제] 신성용 기자=일요신문 호남본부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총선을 준비하는 정치인들과 사전 질문지 없이 일문일답으로 현장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생각과 정치관을 가감 없이 실어서 유권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자 ‘2020년 총선을 향해 뛰는 사람들’을 기획하고 이를 보도한다.<편집자 주>
제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전북 김제·부안 김종회 국회의원이 제1호 대표공약으로 ‘즉각적인 새만금 해수유통’을 꺼내 들어 총선 이슈로 급부상했다. 그동안 전북지역에서는 새만금 해수유통이 금기어로 인식돼 왔기 때문이다. 해수유통은 곧 새만금 개발포기 또는 33.9㎞에 달하는 새만금 방조제 철거와 동일시됐다.
지금까지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해수유통은 새만금 반대의사로 치부될 만큼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더욱이 전북도는 물론 새만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김제시와 부안군 등이 해수유통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 후보가 ‘새만금 해수유통’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모험이나 다름없는 결정이다.
새만금 해수유통 공약에 대해 김 의원은 확실한 정치적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도 소홀하지 않았고 무겁게 받아들인 결과였다. 호남당이라해도 과언이 아닌 민생당의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김 의원은 민의에 충실했으며 정치인의 제일 가치라고 했다.
▲ 새만금 해수유통을 전격적으로 주장한 이유는?
“지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수질개선비 4조4000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호 유입 수는 시궁창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13곳 측정지점 중 11곳이 최악인 5~6급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는 9월이면 새만금 2단계 수질 대책에 대한 정부차원의 평가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20년 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한 수질을 단 몇 개월 만에 잡는다는 것은 천지개벽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20년까지 새만금수질 3급수 안되면 해수유통 검토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약속은 단서조항 없이 무조건 지켜져야 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니 즉각적으로 해수유통을 실시해야 마땅합니다”
▲ 새만금 담수 시 어떤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것인지?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9000억 원을 투입해 국제협력용지에 200만평 규모, 2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최악의 등급인 5~6등급의 수질에서는 기업이 투자를 외면하고 인구유입이 불가능합니다. 수변도시의 물 상태가 악취를 풍기는 5급수 6급수라면 어떤 기업이, 어떤 사람이 입주하겠습니까? 도시를 조성하더라도 사람이 모이지 않는 유령도시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 새만금 해수유통을 주장한 이유로 어민들이 피해를 꼽았는데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새만금을 착공한 1991년 이후 전북지역 수산업 손실액은 최소 7조원, 최대 15조원에 달합니다. 새만금이 담수호를 전제로 추진되면서 전북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겼으며 전북경제는 활력을 잃었습니다”
“전북경제의 침체 이유 중 하나가 수산업의 극심한 피폐입니다. 새만금 착공 이전 김제와 부안의 아낙네들이 아침에 일어나 백합과 바지락을 깨면 당시의 화폐 가치로 손이 빠른 사람은 일당 30만원을, 손이 느린 사람은 일단 10만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 돈이 지역에서 쓰여 졌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만금 공사 이후 삶의 터전인 갯벌을 잃어버림으로써 모든 수입이 중단돼 전북지역 서부평야권의 경제가 침체됐습니다. 이것이 전북경제 침체의 근본적 원인중 하나입니다”
▲ 정부가 2024년까지 9000억원을 투입하는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 계획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전문가들은 스마트 수변도시에 사람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2급수 또는 3급수의 수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썩은 물이 있는 곳에는 사람도, 기업도, 돈도 몰려오지 않습니다. 도시의 유령화는 명명백백 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만금은 국제적 조롱거리, 실패한 국책사업의 대명사가 될 것입니다. 새만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면 정부는 새만금에 더 이상의 국가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즉각적인 새만금 해수유통 입니다”
▲ 새만금의 문제점들을 해수유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인지?
“사람과 돈이 몰리는 수변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대한 자연의 복원력으로 더러운 물을 정화하는 해수유통이 정답입니다. 현재의 관리수위 마이너스 1.5미터 유지를 전제로 해수를 유통시키면 새만금의 친환경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6급수에 달하는 시화화가 해수유통을 통해 2~3급수를 유지하는 것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지성 발휘입니다. 해수가 유통되면 수질 개선은 확실해 집니다. 6급수 시화호는 해수유통을 통해 2~3년만에 최상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수유통 후 현재의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을 유지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 집단 지성을 발휘해 최상의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예비후보 등록이 상대적으로 늦었습니다.
“여러 요인이 겹쳤습니다. 첫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 확산 때문이었습니다. 1월 20일 코로나바이러스 첫 확진자 발생했고 예비후보로 2월21일 등록했는데 이즈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접촉 자제를 당부했고, 주민들께서도 사람 간 접촉을 회피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더라도 선거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둘째는 당적 때문이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저와 정치적 운명을 함께하는 전 현직 지방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저에게 무소속 출마를 강하게 권유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쪼개지고, 민주평화당에서 대안신당으로 다시 나뉘는 과정에서 정치 혐오와 불신이 극에 달해 더 이상 대안세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무소속 권유의 배경이자 논리였습니다”
▲ 민주평화당도 아니었고 대안신당도 아니었고 민생당도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소속을 선택한 이유는?
“민주당은 오만했고 미래통합당은 과거지향적이고 퇴행적이었으며 소수정당은 무기력했습니다. 거대양당은 진영논리로 국민을 두쪽으로 나눠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기에 바빴고 소수정당은 ‘4+1 협의체’를 구성해 공수처 설치, 선거제 개혁, 검찰개혁 등 개협법안 통과에 일익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정당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무소속을 결정한 것은 대의정치 하에서 민의를 따르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유권자들의 십중팔구는 지역현안을 시원하게 해결한 의정활동의 성과는 인정한다’면서도 “제가 몸담고 있는 정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물론으로 승부하려면 정당의 옷을 벗고 무소속으로 과감하게 승부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민의에 따르고 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무소속을 선택했습니다“
▲ 정당의 이합집산과 위성정당 출현 등 총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현 정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한발짝 떨어져 무책임하게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저 역시 지탄을 많이 받는 20대 국회의원으로서 반성하고 송구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도정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민심 그대로의 표심을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불리에 상관없이 위성정당, 또는 자매정당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자매정당을 만드는 것은 선거제 개혁의 취지에 반하는 몰염치이자 국민 기만입니다”
“민생을 살리는데 있어서는 여야를 초월해야 합니다. 정치의 존재이유는 부국강병과 국민의복입니다. 국민 잘 먹고 잘 살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 정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대원칙을 지키면 정쟁이 거의 사라지는 대화와 타협의 생산적 정치가 뿌리 내릴 것입니다”
▲ 재선에 성공하시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7대 전략과 7대 추진분야, 분야별 7대 실천과제로 이뤄진 ‘7·7·7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공약의 비전은 ‘재설계와 재창조를 통한 역동적인 지역건설’이며 공약이 추구하는 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으로 신명나는 공동체 건설’입니다”
“비전과 목표 달성에 복무하는 7대 전략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김제·부안중심 새만금 개발 ▲전북 뉴실크로드 프로젝트 ▲사람중심 도시개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활력 넘치는 농어업 도시 ▲계층별 맞춤 복지 구현입니다”
“7대 추진분야는 ▲양극화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새만금의 친환경 속도전 개발 ▲서해안 전성시대 개막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신성장 산업 및 관광도시 조성으로 오래 머물고 즐기는 도시 ▲우수중소기업 육성과 소상공인이 웃는 사회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민 보호 육성 ▲노인과 청년·다문화 가정이 행복한 공동체 건설로 구성돼 있습니다”
▲ 7대 전략 중 ‘전북 뉴실크로드 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서해안 전성시대 개막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부창대교 건설입니다. 부창대교는 남해안과 서해안을 잇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부산~파주 간 국도 77호선 중 유일한 단절구간인 부안과 고창을 다리로 연결하는 국비 6,420억 원짜리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주민편익 증진과 연간 1,000만명에 달하는 새만금 관광객 흡수, 관광자원 활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 찬반여론이 대립하는 KTX 전북혁신역 신설도 쉽지 않은 공약입니다.
“KTX 전북혁신역 신설에 대한 용역 결과 지난해 경제성(0.37~0.39)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전북의 웅비를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성사시켜야 합니다. 총 사업비 2000억 원 규모의 KTX 전북혁신역이 건설돼야 전주와 완주, 김제, 부안 주민 등 120만 명이 KTX를 이용할 수 있고 전북이 서해안시대의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로서 확고한 입지를 세울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공약은 공적인 약속입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저를 믿어주신 유권자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ilyo66@ilyo.co.kr
